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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9 - 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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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제품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전에는 소비자의 권리라는 것이 상품이 가진 원래의 기능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이로부터의 불만족을 해결하거나 제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나타나게 되자 안전이라는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옥시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는 사전예방적인 리콜제도와 사후구제적인 제조물책임법이 언급된다. 특히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리콜제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리콜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콜제도는 리콜명령 불이행시 그 처벌수위가 너무 낮고 규제당국도 행정처분 이후에는 리콜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이른바 법률선진국인 독일에서는 리콜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현 상황에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검토가 가능한 리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내지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나 형사처벌 강화 혹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등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 조달사업에의 참여 제한등도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제품안전 #리콜 #소비자 주권 #이행강제금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product safety #Recall #consumer sovereignty #Administrative fine #Enforcement Fine #punitive damage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헌법과 법률상 소비자의 권리
Ⅲ.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권리
Ⅳ. 제품안전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경 / 2009 / 제3자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에 있어서 형사법적 고찰 -소위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33 (2) : 165 ~ 18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겸 / 2009 /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세계헌법연구 15 (1) : 25 ~ 4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겸 / 2009 / 한국 경제질서와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관한 연구 - 독일기본법과 관련하여 - / 한독사회과학논총 19 (4) : 3 ~ 2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철 / 2013 / 헌법재판소가 바라 본 소비자의 권리 / 헌법학연구 19 (4) : 475 ~ 507 dbpia [단행본] - 서정희 / 1993 / 소비자주권론 / 울산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1]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124조를 통하여 제도로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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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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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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