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에 관한 세도나 원칙의 개정에 관한 소고

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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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8卷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31 - 17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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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전자문서 제출에 관한 세도나 원칙 제3판이 발표되었다. 이는 2007년 개정 이후 10년 만의 변화로, 개정 세도나 원칙은 2015년 개정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다.
세도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첫째, 전자증거개시 절차상 문제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무상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셋째, 판례에서 세도나 원칙을 판단 기준 내지 고려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넷째,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변화에 따른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우리 민사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이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본고는 세도나 원칙의 변화를 간략히 정리하고 개정 세도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 및 검토한 후, 변화의 의미를 평가하고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에 대해 고민하였다.
먼저 개정 세도나 원칙은 크게 다음과 같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2015년 개정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의 변화를 수용하였다. 둘째, 협력과 비례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자료 내지 기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넷째, 일반화 내지 추상화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진 개정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현실을 적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세도나 원칙과 같은 규범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만약 우리 역시 이 같은 원칙을 만든다면, 앞선 세 가지의 변화는 적극 고려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일반화 내지 추상화라는 변화는 우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전자증거개시절차에 관한 원칙 내지 지침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법규의 공백을 메우고 실무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현실을 적절히 반영할 수 구체적인 형태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March 2017, The Sedona Principles, Third Edition: Best Practices, Recommendations & Principles for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was announced. The revised Sedona Principles have attempted to make some changes to reflect the changes of the amendment o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2015.
The Sedona Principles are worthy of study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they suggested measures to prevent and solve problems in the e-discovery. Second, they are playing a role as a guideline in practice. Third, they are mentioned in the case law as a criterion or consideration. Fourth, it affects the amendment o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ifth, the amendment and the supplementation are being done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s. Sixth, the introduction of the e-discovery in our civil procedure is under discussion.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ed the changes of the Sedona Principles, the meaning of the changes and the implications for our system.
The revised Sedona principles show the following changes. First, they adopted the changes of the amendment o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2015. Second, they stressed cooperation and proportionality. Third, they added guidelines on the new types of E.S.I and the technologies. Fourth, they attempted generalization. If we introduce the e-discovery,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will be a better example which are revised and supplemented. However, the need for norms such as the Sedona principles to reflect social reality in a timely manner is recognized. If we make like this principles, the three preceding changes must be considered. But the change of generalization does not fit our reality. Since there is no principle of the e-discovery in our system, it is considered that specific form will be more appropriate in order to fill the void of laws and to provide guidelines in practice and to properly reflect our reality.

#전자적 자료 #전자증거개시 #협력 #비례성 #세도나 원칙 #미연방민사소송규칙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discovery #cooperation #proportionality #sedona principle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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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훈 / 2012 /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관한 고찰 / 원광법학 28 (1) : 9 ~ 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훈 / 2015 /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35 (2) : 519 ~ 54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훈 / 2015 /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e) 개정안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32 (3) : 47 ~ 7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훈 / 2015 /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례원칙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법연구 21 (3) : 3 ~ 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훈 / 2016 /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에 관한 연구 / 미국헌법연구 27 (1) : 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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