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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6권 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55 - 26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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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의료과오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불법행위법적 대응의 문제에 관해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즉, 의료과오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법리로서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간의 효율성 문제를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검토해 보고, 소송당사자 간 입증책임의 배분문제와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입법화 시도와 관련하여 의료과오에 대한 배상책임법원칙의 전환문제를 효율성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의료과오에 대해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의 전환문제는 피해자 보상 내지 피해예방적 차원에서 여러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의료사고의 원인데 대한 입증의 어려움, 보상가능한 위해범위 획정의 곤란, 방어적 진료 우려 등의 비효율뿐 아니라 여러 경제주체의 다양한 이해에 관련된 정치적 논쟁 등으로 사회적인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 이 문제는 당사자 간 자발적 계약에 근거한 무과실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불법행위 #의료과오 #Tort Liability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Medical Malpratice #배상책임의 전환 #Law and Economics #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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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선중 / 2008 / 의료과오소송법(최신실무) / 박영사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 2009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청원 주요 내용 google schola 3. [단행본] - 이인영 / 2003 / 무과실 의료사고의 피해자 구제제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인식도조사에 관한 연구 / 의료정책연구소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종인 / 2006 / 불법행위법의경제분석 / 도서출판한울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종인 / 2009 /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한국과 일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 법경제학연구 6 (1) : 91 ~ 1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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