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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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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53 - 28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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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정치경제학에서 널리 알려진 가설은 비례대표제를 가진 연립정부가 단순다수결제의 단일정당정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 가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정안정화(fiscal stabilization)정책의 역사적 사례로서 1993년에서 1998년 이탈리아 재정안정화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의 경험적 분석과 발견에 따르면, 1993년에서 1998년 이탈리아의 재정안정화정책의 성공은 정부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다수결제의 특성을 도입했던 1993년선거개혁과 같은 국내정치적 동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트리히트 경제수렴조건과 같은 유럽연합수준의 외적 강제와 재정정책결정의 정치적 권위를 기술 관료에게 위임하는 것을 통해 재정안정화정책을 탈정치화 했던 이탈리아정부와 국민의 유럽연합에 대한 헌신에 기인했던 것임을 주장한다.
#이탈리아 #공공부채 #선거개혁 #재정안정화 #정부안정성 #Electoral Reform #Fiscal Stabilization #Government Stability #Italy #Public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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