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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식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33 - 259 (27page)
DOI
10.29305/tj.2018.04.16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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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사기범죄 집행유예 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참작사유들의 채택빈도 및 예측효과 그리고 기준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경험적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일반 사기(조직적 사기는 배제) 사건 중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21개월 기간 동안에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가운데 3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총 2,335건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전체 일반사기 사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불법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구분되는 형 종별로 그리고 적용법령에 따라 구분되는 범죄유형별(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특경법상 사기)로도 별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작사유들의 하위 그룹별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집행유예 결정기준의 적절성을 구조적 측면에서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참작사유 변수들의 효과가 유의미하였지만,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또한 일부 참작사유들은 그 원래의 의도와는 상반된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득액의 액수에 의해 구분되는 범죄유형 변수의 효과는 모든 분석모델에서 유의미하였다. 소위 법률외적 요인들로 인구학적 변수인 성별과 연령의 효과도 통제하였으나 성별(남성)의 영향력만 부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참작사유 그룹별 분석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그룹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아, 전반적인 재구성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사기범죄자 #사기 #양형 #양형기준 #집행유예 #결정기준 #참작사유 #Defrauder #Fraud #Sentencing #Guideline #In-out decision #Probation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명숙 / 2003 / 막스베버의 법사회학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박상기 / 2012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양형위원회 / 2012 / 양형기준 google schola 오영근 / 2005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재상 / 2015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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