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New Zealand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Eun-Gyo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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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un-Gyoung Park (Kyungsung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8卷第1號(通卷第69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453 - 4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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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동차보험은 인신손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가해운전자(피보험자)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가와 치료비 등 의료비용의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과실책임을 기초로 하는 불법행위법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본질상 나타나는 한계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달리는 교통수단은 시간의 절약이라는 이익과 동시에 사고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야기 하는 무기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불행이 교통수단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의 과실책임에 기초한 보상제도를 ‘무과실보상(No-Fault)’이라는 ‘보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는 과실여부나 가․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와 충분한 재활을 통하여 빠르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과실책임원리에 기초한 인신손해보상제도가 뿌리깊이 내린 상황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에게 대하여까지 무과실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인신손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피해자는 물론 교통사고 운전자인 가해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공생의 관점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신손해를 입은 자는 누구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된다. 가․피해자간 과실상계나 보상범위를 둘러싼 소송의 제기를 막을 수 있고, 일원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동체의 원리에 기초한 무과실보상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뉴질랜드 정부는 지금부터 45년 전인 1972년에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을 제정하여, 자동차사고로 인신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사회적 책임으로 수행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자동차보험의 인신손해보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과 관련하여 뉴질랜드의 ‘사고보상기구(ACC)’의 운영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뉴질랜드식 순수노폴트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제도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과실책임에 기초한 불법행위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엄격히 제한하여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Korea’s motor vehicle insurance in relation to personal injuries, insufficient compensation for victims, inappropriate compensation for insureds, and due to rising number of lawsuits by insurers regards to their compensation for damages, unnecessary social cost is disbursed. This is a limitation of tort law which is based on the negligence, and of Liability insurance on motor vehicle. Due to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nowadays transportations are traveling fast which benefits the drivers as they can save time, however, this causes accidents which brings serious injuries to victims. Accident can happen to every drivers, hereby, the current compensation scheme which is based on the negligence shell be changed to so called ‘No-fault’ system. This system helps victims who are injured from an accident to quickly receive treatment and undergo rehabilitation without finding who is at fault, so they can go back to the workforce as soon as possible. It can be a challenge for changing from a tort law based compensation scheme for physical injuries to a No-fault compensation scheme not only to victims but also to offenders as well. However, offenders shell also be seen as a member of our society. Thereby, any person who are injured from an accident can receive a treatment and undergo rehabilitation to be able to return and contribute to the society as soon as possible.
New Zealand Government wh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No-fault compensation scheme which is based on the fundamentals of social community, have enacted Accident Compensation Act 1972 and up until today, it provides a compensations to people who are injured from a motor vehicle accident. The writer have been researching the No-fault system operated by New Zealand’s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in order to resolve and amend problems that Korea’s motor vehicle compensation scheme have. As a result, Korea’s motor vehicle compensation system can be simplified as New Zealand’s No-fault system, especially the limitation of the tort law system on the autonomous vehicles can be overcome. However, as compensations are given to injured people, victims’ right to sue against offenders shell be limited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st arising out from the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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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Chang Hee Han / 2011 /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of the World / Cheongmog Pub

[단행본] - Seung Kyu Yang / 2002 / Insurance Law / Samjiwon Pub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덕조 / 2009 / 손해보상제도에 관한 새로운 접근과 무과실보험 - 자동차사고를 중심으로 - / 금융법연구 6 (1) : 195 ~ 216

[학술지(정기간행물)] - Deok Jo Jang / 2007 / Tort Law and Liability Insurance as Compensation Systems / Sogang Law Review 9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은경 / 2016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법학연구 16 (4) : 105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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