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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钟英通 (西南政法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6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3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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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메커니즘이 급격한 증가는 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온다. “분쟁해결장소 선정” ,“병행소송(parallel
proceeding)”과 같은 관할권 경쟁협력문제를 일으킨다. WTO전문가팀과 상소기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고, 학계가 제의한 개혁방안의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실행가능성의 측면에서 착안하여 WTO분쟁해결메커니즘의 우위와 RATs 규칙의 수정 및 제정에서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회원국의 주도로 RATs 분쟁해결조항을 완비하고 수정함으로써 분쟁해결권할권 경쟁협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争端解决 #RTAs #管辖权竞合 #분쟁해결 #권할권경쟁협력 #Dispute Settlement #Regional Trade Agreement #Overlaps of Jurisdictions

목차

一、引论
二、管辖权竞合引发的法律问题
三、WTO处理管辖权竞合问题的司法实践
四、学界就解决管辖权竞合问题提出的建议
五、问题的解决——向WTO争端解决机制的倾斜
[摘要]
[국문요약]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 / 这意味着实际存 在的以及正在谈判中的RTAs的数量可能会更多 google schola [단행본] - 刘彬 / 2012 / RTAs涌 现背景下国际贸易法治秩序的重构——一种外在的法社会学视角 / 厦门大学出版社 : 32 ~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http://www.wto.org/english/news_e/sppl_e/sppl67_e.htm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http://www.wto.org/english/news_e/sppl_e/sppl246_e.htm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enabling1979_e.ht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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