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최관호

일감법학

2017 .01

증권범죄에서 위법성 판단의 실제 : 조사·수사실무와 Market Making의 위법성조각 문제를 중심으로

장인봉

증권법연구

2007 .12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이진국

형사법연구

2014 .01

정당한 이유와 위법성조각 가부

정준섭

홍익법학

2012 .01

[배우며 가르치며]명령은 이제 그만

육혜정

초등우리교육

2005 .05

위법성인식의 내용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오가소

법학연구

2019 .1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위법성 판단- ‘동적체계론’ 및 ‘다원적 불법행위론’의 분석을 통한 위법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시론 -

윤태영

재산법연구

2018 .01

혁신은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홍영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04

受忍限度論의 法理 小考

최창렬

재산법연구

2013 .01

행정처분의 불복기회 보장의 기초로서 위법성 인식의 요구 :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르는 문제점을 계기로

남하균

행정법연구

2015 .11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독립추상성 원칙 예외에 관한 고찰 - 근거계약의 위법을 중심으로 -

한재필

중재연구

2009 .01

가벌적 위법성론의 재음미

윤상민

법학연구

2008 .11

肯定・否定命令文の用法の連続性について ─　命令における学習指導のための提案 ─

김미정

일본어교육연구

2009 .01

환경침해의 위법성 판단과 수인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김덕중

원광법학

2009 .01

명예회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김상호

비교법학연구

2002 .12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위법성의 본질에 관한 고찰

이진권

법학연구

2010 .0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서의 위법성의 증명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6가소5944347사건을 중심으로 -

윤나리

법학연구

2019 .08

책임고의의 인식대상과 정당화상황에 대한 착오

송시섭

동아법학

201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