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 작품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진현진; 나동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현진 (홍익대학교) 나동규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2卷第2號 (通卷第6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81 - 11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모사 작가의 작품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투입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모사 작품을 단순히 복제물로만 보아 원작과는 달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실정이다. 모사 작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주로 고미술품의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다. 고미술품의 저작권은 이미 종료되었기에 모사 작가와 그 모사 작가의 모사 작품을 활용한 제 3자 사이에서 모사 작품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모사 작품의 저작권 분쟁은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고미술품이 많은 국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이며, 향후 고미술품의 복원을 위한 모사 작품의 제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모사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차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사 작품의 저작권 문제를 선행하여 일본의 판례를 통해서 조사하여 살펴보았다. 일본 판례들에 따르면, 모사 작품이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계적 모사를 하면 안 되고, 원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모사 작품 속에 존재하여야 한다. 즉, 모사 작품도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사 작가의 창작적 행위가 그림 속에 발휘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술작품에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사 작품의 세계에서 모사 작품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벗어나기는 태생적으로 상당히 제약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사작품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창작성은 일반적인 예술작품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창작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사 작품 #저작권 #창작성 #기계적 모사 #실질적 동일성 #copy works #copyright #creativity #mechanical copy #substance identity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오승종 / 2016 / 저작권법 / 박영사

이해완 / 2012 / 저작권법 / 박영사

국립문화재연구소 / 2011 / 지류 직물 문화재 보존 /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상현 / 2014 / 문화재 보존과 기법-회화·지류편 / 소와당

성보문화재연구원 / 1996 / 『한국의 불화』 1. 통도사 본사편(上)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진현진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69

나동규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6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김승래 , 이창성 법학연구 2018 .09

박경신 한국예술연구 2023 .03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한국 CSI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마약범죄와 수사, 국가적 대응을 진단하다

이혜환 , 장지혜 범죄수사학연구 2022 .12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의 약물치료법원(Drug Treatment Court)과 LEAD를 중심으로 -

성경숙 법학논총 2021 .09

[토론] 마약류 중독대응의 방향과 과제

권혜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1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1032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