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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2 - 25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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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분야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요 대법원판결 중 8개를 선정하여 (i) 채권 총론 (ii) 채권 각론 중 계약법 (iii)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세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 채권법 총론 분야에서는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강행법규 위반결과 초래 시,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2)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채권법각론분야 중 계약법에서는, 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청구사건,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3) 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를 선정하였다.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영역에서는 1)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상당 금액에 관한 진정소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이 있고, 2)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3)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검토하겠다. 이하에서는 이들 판결들에 관해 법리적 검토의 중요도에 따라 사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view on the law of obligations cases of the Supreme Court #representation and guarantee #consent without objection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due to price fluctuation #the damage to the rental goods #a person entitled to performance fee #a duty of care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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