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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 - 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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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폭제가 되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우리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큰 봉우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세력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끝없이 부인･비방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왜곡과 폄훼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방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너무 크고, 현재도 고통 속에 나날을 이어가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부인 등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허용하는 법률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입법청원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글은 5･18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표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외국의 유사사례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비교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토되고 있는 법률적 대처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합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한다.
#5·18민주화운동 #표현의 자유 #5·18왜곡행위 #5·18특별법 #명확성 원칙 #May 18 Democratic Movement #Freedom of Expression #May 18 Distortion Act #May 18 Special Act #Principles of Clarity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Ⅲ. 5·18왜곡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Ⅳ. 5·18특별법 개정안의 내용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재원 / 2015 / 국제인권법의 시각에서 본 표현의 자유 / 사법논집 58:1~108 google schola 김재윤 / 2015 /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 법학논총 35(2):225~253 google schola 김정호 / 2019 / 5･18역사왜곡과 법적대응 / 문학들 56 dbpia 박해영 / 2015 /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공법학연구 16(3):137~169 dbpia 백경일 / 2018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판례 / 민사판례연구 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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