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트시스템이 우리나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주는 시사점

오민홍; 정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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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민홍 (동아대학교) 정남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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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의 사례연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위 북유럽권 국가들은 임의가입형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임의가입형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노동조합 및 협회 등을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실업보험기금이 민간위주로 운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소위 겐트시스템(Ghent system)으로 불리는 고용보험제도의 기금은 민간이 운용하지만 정부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상당부분을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에 대한 재원은 정부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5?8%에 해당하는 노동시장세(payroll tax)이므로 소득재분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겐트시스템 하의 고용보험제도는 보험료는 낮고, 수급조건은 좋아 가입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기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조건은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우호적인데, 이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자영업자 임의가입 고용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실업부조의 형태로 자영업자들을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수급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이 경우, 실업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부조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social safety nets for the self-employed in the Nordic countries of Denmark and Sweden. These countries operate voluntary- based unemployment insurance for the self-employed as well as unemployment assistance at the same time.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the self-employed is developed and operated by the Union and thus there exist various types of unemployment insurance funds across the trade unions. Although the system is operated by the unions, it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regulation. The unemployment insurance operated by the unions is called ‘Ghent system.’ The unemployment benefits under Ghent system is mos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budget which collected through the payroll taxes. Since the payroll taxes is collected from income,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s in the Nordic contries are designed as a measure of income redistribution. The tax rate is about 5-8%.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ystem has been characterized as lower insurance premium, generous eligibility criteria, and relatively higher participation rates. Like wage workers, the income of the self-employed is based on the amount of income reported to the tax office.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s in Denmark and Sweden are very favorable to the self-employed in the sense that the massive financial input financed from the government. On top of this generous insurance systems, these Nordic countries operates insurance assistance system as well. Thus the self-employed who end up the payment period of insurance benefits or who do not even participated in the system could be supported by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Compared with these Nordic countries, the self-employed in Korea where most of them is not covered by the unemployment insurance and without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is in blind spots when they go out of busines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eliminate the blind spots.

#실업보험 #사회안전망 #겐트시스템 #스웨덴 #덴마크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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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혜 / 2020 /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정책 27(1):285~317

김상진 / 2009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 사회보장연구 25(2):1~28

김석영 / 2015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장기 가입 인센티브 도입방안 및 재정설계

김재진 / 2019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김철주 / 2019 /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수급권에 관한 연구-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39):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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