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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3號(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85 - 33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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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제1차적으로 사회보험을 통하여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회보험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 적용범위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보험법은 그동안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측면에서도 시민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위험별로 사회보험이 나누어져 있고 각 사회보험별로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게다가 적용대상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구나 기술발달로 인해 노동의 종말까지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데 영국은 일찍부터 사회적 위험별로 사회보험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하고 통합된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편적 보호를 하는 방법을 추구해왔다. 영국의 사회보험을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이라고 하는데, 국민보험은 적용의 보편성, 사각지대의 최소화, 사회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재정관리의 통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국민보험을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 사회보험의 개선을 위해 참조할 만한 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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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사회보장의 개념과 우리 사회보험의 한계
Ⅱ. 영국 국민보험의 시작과 전개
Ⅲ. 영국 국민보험의 변화 과정
Ⅳ. 영국 국민보험의 현행 주요 내용
Ⅴ. 정리 및 우리 사회보험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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