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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오범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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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 현실과 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교육복지투자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조사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투자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Borich 분석과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Borich 분석과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사업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지적하였고, 다른 취약계층보다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사업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급식은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우선순위에서 최하위에 두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 집단 모두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 규모를 축소하고,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교육복지를 향후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초등 돌봄프로그램을 제외한 일부 방과후프로그램의 경우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인식이 큰 편인데, 이는 유사 사업간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향후 과잉 또는 중복 투자되었다고 판단하는 교육복지투자 영역과 사업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재정투자 규모를 재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중요도-실행도 간의 간극이 큰 사업들에 재분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Borich Analysis IPA #Universal/Selective Education Welf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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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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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 2012 / 교육복지재정의 방향과 과제 / 교육재정경제연구 21(1):91~124 google schola 김민희 / 2011 / ‘교육투자 사각지대: 추가적 교육재정 수요와 대책’, 교육재정 정책 현안진단 및 아젠다 발굴 연구 google schola 김병주 / 2014 /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재정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 2014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23~52 google schola 김순양 / 2012 / 우리나라 교육불평등 대처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Borich 요구도 분석(Needs Analysis) / 한국정책연구 12(3):15~45 dbpia 김인희 / 2008 / 지역교육안전망의 구축 조건 탐색 - 청주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 교육행정학연구 26(2):75~1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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