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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식 (계명대학교) 이영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5 - 29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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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과 대학진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도 공평한 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급 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을 개편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세무직공무원의 경우 개편의 취지와는 달리 신규채용 합격자 중에는 고졸출신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시험 과목개편 시 선택과목간의 점수조정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모집단이 작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결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수험생들도 이러한 제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별도의 시험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히 세무직공무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의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수하고 적응력이 높은 세무직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택과목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과목들을 필수과목으로 조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ax officials #Appointment for tax officials #Fair employment opportunit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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