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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 (제주대학교) 박철민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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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부터 우수한 고교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던 일부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추가 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21세기의 국제화・정보화로 인한 급격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충원하는 방향으로 시험과목이 이루어진 것 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변경된 시험과목이 실제 공직에서 필요한 지식과 잠재역량을 가진 공직 후보자에게 공직의 문호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고졸 출신자 공직 사회진출’이라는 정책목표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시행된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은 시험 내용의 타당성 결여로 전문성 저하, 시험과목 선택에 있어서 합격이 용이한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의 전략적 행위 발생 그리고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고졸자 공무원 채용확대 정책이 실패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전문과목 중심으로 시험과목 개편, 일반과목 인증제 도입 및 전문과목 중심 필수과목 지정, 대표관료제 확대를 통한 순수 고졸자 공직입문 기회 확대를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연구배경
Ⅱ. 9급 공무원 시험제도 관련 이론 및 제도 고찰
Ⅲ. 9급 일반행정 시험과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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