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내부 범죄와 형사정책

소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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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3卷第2號(通卷第11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21 - 1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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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구성원 간 지속적 접촉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갈등은 공동체 내 범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국가는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위험의 관리를 위해 우리 입법자는 여성, 아동, 노인 등 특정 피해자 대상 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많은 공동체 내 범죄에 대한 입법적 공백, 대상 피해자의 편중성, 성범죄 편중성을 보인다. 이러한 편중성은 피해자 간 형평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각 특별법에 위험관리 기능과 특별법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처벌기능을 함께 담아 법률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있다. 또한 특별법 양산에 따른 문제도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처벌기능을 제외한 위험관리 기능을 대상 피해자별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특성에 근거하여 통합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각 공동체는 특성을 고려하여 열거적으로 정의되어 특정 공동체의 피해자가 보호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와 위험의 포섭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위험관리 기능의 구체적인 모습은 범죄 발생이 예견되거나 그 표지가 드러나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사법적 판단에서 벗어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분리 조치를 참고할 수 있다. 분리조치는 행정경찰 작용에 근거한 것으로 명확한 수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처벌기능은 비공동체 범죄에서와 다르게 작동할 이유가 없으므로 함께 규정할 필요가 없다. 새로이 요구되는 형벌과 절차는 별도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더구나 가중처벌 등의 중벌화는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보안처분을 조건으로 한 기소여부 결정도 보안처분과 형벌의 목적을 혼동한 태도로 적절한 입법이 아니다.

In modern-day society, community members need to be in constant contact with each other. Continuous contact between community members creates conflict, and conflict increases the risk of crime within the community. Government authorities have an obligation to manage this risk.
In order to accomplish this, our legislators have enacted special laws for crimes targeting specific victims, such as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but these special laws fail to regulate crimes in many communities. They were enacted with a limited set of victims and a limited set of crimes in mind, for example, sexual crimes. Such biased legislation results in a lack of equity among victims. In addition, there is often confusion about the purpose of such special laws, as each one contains a risk management clause and a punishment clause, which is not necessary. Furthermore, there is a problem that arises from the mass production of such special law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 laws should not be written for each target victim, but should be developed comprehensive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 given community. By specifically defining each community based on its unique characteristics, victims in a particular community will not end up being inadvertently excluded from protection. In addition, there should be ongoing discussions to ensure that new communities and risks are included in the particular special law as needed.
The risk management clauses of special laws should allow government authorities to intervene and separate the victim from the perpetrator when a crime is foreseen or signs of criminal intent are detected, even without a judicial judgment. The separation measures found in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and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would be good examples of what to include in a future special law. Separation measures are issued by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must be premised on clear authority.
Since there is no reason for the punishment function to operate differently inside or outside of a given community, it does not need to be defined along with the risk management function in a given special law. Instead, any new punishment or procedures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revisions to the Criminal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addition, severe punishment, such as aggravated punishment, is difficult to justify. Finally, it is not appropriate to decide whether to prosecute based on security concerns, because such a decision-making process inappropriately conflates the distinct purposes of security measures and punishment.

#공동체 #위험사회 #위험관리 #특별법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Community #Risk society #Risk management #Special act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Child Abuse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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