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수탁부동산의 처분과 횡령죄의 成否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만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14 - 539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의용민법 시대부터 조선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온 독특한 제도이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위배하여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같은 경우에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기존의 판례들을 변경하였다. 부동산명의신탁 제도는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게 용인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부동산 투기와 탈세, 강제집행 면탈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이처럼 사회경제적·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고 그 이후 무효의 의미에 대한 민사상 해석이 나누어지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6도18761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은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그 유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위 판결로써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상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죄책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대상판결은 부동산명의신탁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횡령죄을 성립을 부정하였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보호할 가치있는 신뢰관계’ 이론을 재확인함으로써, 횡령죄와 함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관된 논리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상판결이 ‘보호할 가치있는 신뢰관계’ 이론을 근거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민법 제103조 및 제746조의 해석에 관한 기존 민법상 학설 및 판례와 법리적으로 상응하고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사회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형벌의 최후수단성과 보충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법적인 법리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타당한 결론이라고 본다.

The truster holds the real right to the real estate and benefits from it internally while the trustee registers the ownership under his/her name. Recently Korea’s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though the trustee disposed of the real estate trusted to him breaching the title trust contract, he can not be punished as criminal embezzlement changing the precedents in which the trustee could be criminally responsible under the same circumstance. The title trust has been exploited as the means of real estate speculation, tax evasion, and the avoidance of compulsory execution while it is necessary for the socioeconomic purposes. Therefor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after “the Act”) was enacted to regulate the title trust which had revealed lots of socioeconomic, legal problems in the year 1995. According to the Act, any title trust agreement and any change in the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by a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The Supreme Court Judgement(2021. 2. 18. 2016do18761 en banc, hereafter “the Judgement”) declared that the title trustee who disposed of the trusted real estate is not punishable as criminal embezzlement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 title trust. By the Judgement, the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by the trustee became free from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embezzlement or breach of duty while it could be punished as the breach of the Act. The Judgement has the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denied the constitution of the criminal embezzlement for the trustee and established the coherent theory which could be applied to criminal embezzlement and breach of duty as well by reassuring so-callled “the theory of trust relationship worth protection” The denial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trustee on the ground of the theory of trust relationship worth protection accords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civil codes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In conclusion, the Judgement reached the appropriate conclusion in that it is faithful to the principle of ultima ration, subsidiarity and legality of the criminal punishment and solves the conflict of the legal theory between the civil and criminal law.

#명의신탁 #신탁자 #수탁자 #횡령죄 #보호가치있는 신뢰관계 title #trust #truster #trustee #embezzlement #breach of duty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5 / 물권법 / 박영사

김일수 / 1999 / 새로 쓴 형법각론 / 박영사

박상기 / 1999 / 형법각론 / 박영사

배종대 / 2018 / 형법각론 / 홍문사

손동권 / 2013 / 새로운 형법각론 / 율암출판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민만기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5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