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인권센터의 인권침해사건 심의기준 연구

조성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99 - 12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폭언·폭력·갑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학은 당연히 헌법적 인권보장의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이다. 교육기본법 역시 제12조제1항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나 강자와 약자의 구도가 선명한 조직에서 인권침해의발생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대학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있어 왔으며, 마침내 2021년 3월 23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2022년 3월 24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인권침해행위에 대한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관한 교육 및 홍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대학 내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권친화적 대학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각 대학의 인권침해 사건을 검토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관련 2차 가해, 갑질이라 칭하는 직장내 괴롭힘,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기타 비위행위 등으로유형화된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인 품위유지의무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징계의결의 요구는 기속행위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법의 기본해석에 입각하여 “법령 및 학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각 대학인권센터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징계요청을 하여야 하는지는 구성원의 신분에 따라달리 적용된다. 국립대학교의 구성원은 교원, 직원, 조교 등으로 구별되며, 교원과 조교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원과 대학회계직원으로 나뉘며,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징계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양정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성균관대의성폭력사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을 참고하여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인권침해 사건의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개정도 고려해 봄직하다.

The term "human rights" means dignity, values, freedom, and rights (including the right not to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abuse, violence, or abuse) as a human being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Universities are, of cours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are obligated to guarante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lso stipulates in Article 12 (1) that "the basic human rights of students are respected and protected in the process of school education."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high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organizations with strong hierarchies or organizations with clear composition of the strong and weak, especially universities with power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Thus,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have continued, and finally, on March 23, 2021,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was mandatory through partial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it is in effect as of March 24, 2022. Through this, we will provide counseling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vestigation of petition, and related recommendations or opinions, educa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school members, prevention and response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human rights-friendly university environment. It is categorized into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prostitution and related secondary abuse, workplace harassment,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discrimin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violenc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do not guarantee educational and labor rights. This violation of human rights constitutes an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which is an obligation not to engage in acts that could undermine the public's trust in the public service,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in or out of their duties, and is a reason for disciplinary action. When a reason for disciplinary action occurs, a request for a disciplinary resolution must be made, and a disciplinary action must be take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disciplinary resolution, but in this case, the request for a disciplinary resolution is a binding act. Therefore, based on the basic interpreta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ct, the provisions of each university's human rights center should be revised to the provisions of "If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reason for disciplinary action prescribed by laws and regulations.“ Specifically, based on which law to request disciplinary action is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tatus of the member. Members of national universities are classified into teachers, employees, and assistants, and teachers and assistants are education officials. Employees are divided into employees corresponding to general public officials and university accounting employees, and are composed of employees appointed by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an independent corporation. The disciplinary committee's independence is not impaired, and it is recommended to review human rights violations by referring to the special regulations on the prevention and handling of sexual violence cases by Sungkyunkwan University.

#인권 #대학 인권센터 #인권침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및 징계 요청 #구제수단 양정 기 #Human Rights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Human Rights Violation #Violation of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Standard for Remediation of Remedi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성제

소속기관 경상국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2 이용수 2,44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