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정구태

외법논집

2015 .01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을 계기로 -

이연

국제사법연구

2022 .12

한－중 해상여객운송약관상 여객의 사상에 관한 실질법적 개정안 연구

지승현

국제사법연구

2020 .06

영국법이 준거법인 한국 회사들 간의 선박보험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 대상판결: 대판 2015. 3. 20.,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

석광현

저스티스

2015 .08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권창영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01

제3자 약관과 약관규제법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고형석

재산법연구

2021 .11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박영준

한국해법학회지

2015 .01

2021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전병서

인권과 정의

2022 .05

다단계 육상운송에 관한 하급심 판례 평석 - 서울중앙지법 2019. 8. 22. 선고 2018가합563429 판결 -

이현균 ,  김상일

법학논총

2019 .09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 주체와 관련 문제

홍대식

비교사법

2022 .02

부킹닷컴상 약관의 제3자(고객)에 대한 효력과 규제 -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신정은

외법논집

2020 .01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

김동훈

외법논집

2017 .08

2020년 선고 회사법 분야 대법원 판결의 동향과 의미

박인호

상사판례연구

2021 .01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조항 개정에 관한 연구

이금노

법과정책

2017 .01

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의 불공정 약관 여부 - 서울고법 2020.5.20. 선고 2019누3801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경제법연구

2020 .01

2019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황남석

조세법연구

2020 .04

2017년도 경제법 중요 판례

최승재

인권과 정의

2018 .01

판례평석: 대법원 판결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의 무게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정재훈

인권과 정의

2022 .11

일본에서 약관법의 민법전 신설 논의

서희석

외법논집

2015 .01

2019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전병서

인권과 정의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