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 개선방안

박경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395 - 428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법은 피의자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형사소송법 하위규범을 통해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람・등사 거부・제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해서 자세히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복절차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는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형사소송법에서 규율하는 경우 참조될 수 있는 입법례인바, 이 글은 독일의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이 글은 독일의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제도를 살펴 본 후, 피의자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형사소송법 하위규범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규율하는 것을 제안한다. 피의자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구체적인 인정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입법례를 모범으로 하여, 1. 절대적으로 열람거부될 수 없는 수사기록, 2. (수사진행 중 사건에서) 구속피의자의 경우, 3. (수사진행 중 사건에서) 기타의 일반적인 경우, 4. 불송치사건, 불기소사건의 경우로 나누어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수사기관이 거부한 경우 행정쟁송 또는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인정되는 불복절차에 비해 보다 더 실효적으로 피의자・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준항고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구속피의자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열람・등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구속피의자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열람・등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구속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있다.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의 효율성(밀행성) #구속피의자 #준항고 #suspect's right of access to investigation documents #suspect's right of effective counsel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suspect in custody #judicial appeal proceeding in relation to disposal of investigation agenc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