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의 헌법적 권리성

류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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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제성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8卷第2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55 - 9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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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은 헌법상 신속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원칙 및 법적 청문청구권 등으로부터 파생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수사기록 열람 · 등사의 시기가 공소제기 이후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피의자에게는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적 형사소송법론에 입각하여 볼 때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 인정 여부는 형사소송법 명문규정의 유무가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수사절차는 단순히 공판절차의 준비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공판절차를 좌우할 만큼 독자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곧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해석상 신속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원칙 및 법적 청문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ised on June 1, 2007, a criminal defendant and his or her attorney’s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criminal investigation is a part of the basic human right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ave a speedy and fair trial, the right to counsel,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legal hearing right.

By the way, the period for reading and copying the record of investigation prescribed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s limited to after the prosecution,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current law does not recognizing the accused person’s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al law theory, however, the recognition of an accused person’s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shall b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the defendant’s defence right as opposed to the existence of a substantive stipul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urrent investigation procedure is not just a preparation step before the trial procedure but bears independent significance for it actually influences the trial procedure, an accused person’s defence right cannot be treated more negligently than a criminal defendant’s defence right. Furthermore, it is not rational to differentiate accused person and criminal defendant, since guaranteeing an accused person’s defence right is directly connected to guaranteeing a criminal defendant’s defence right.

So although there is not substantive stipul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the accused person’s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the part of constitutional right to have a speedy and fair trial, the right to counsel,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legal hearing right.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 #증거개시 #헌법적 형사소송법론 #방어권 #법적 청문청구권 #the right to read and copy record of investigation #criminal discovery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al law #Defence Right #the legal hear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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