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분야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2. 7. 21. 2013헌마496 재판취소 등 평석 -

이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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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전오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3 - 1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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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오랜 다툼은 단순히 이론상의 견해 대립에 그치지 않고 때로 납세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 대상결정이 그 한 예이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처분 – 제1심 원고청구 기각 – 항소심 원고 청구 인용 –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 파기 환송 후 항소심 판결(재심대상판결) - 한정위헌결정 – 재심기각판결 – 재심상고기각판결 등의 길고 복잡한 소송과정이 있었다. 대상결정의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 및 재심상고기각판결의 취소 ②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및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③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대상결정은 ①은 취소하였으나 ②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를 취소하지 않으면서 ③을 취소하는 것은 재판의 기판력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③도 각하하였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법원에 의하여 훼손된 헌법 우위의 법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결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취소함과 더불어 이 사건 과세처분도 함께 취소하였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그런 논리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도, 형식논리만 고수함으로써 납세자의 구제를 도외시한 점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바라고, 대법원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납세자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 바라며, 입법부는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서둘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

he long-standing dispute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ver the binding force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s more than just a theoretical disagreement; it sometimes results in serious harm to taxpayers, as is the case with the targeting decision discussed in this paper. This case involved a long and complicated process of tax assessment - first instance dismissal of the plaintiff's claim - appellate decision upholding the plaintiff's claim - the Supreme Court‘s remand - appellate decision after remand -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 reconsideration dismissal - reconsideration appeal dismissal. The claimant of the target decision sought a constitutional challenge of ① the reversal of the decision to dismiss the reconsideration and the reversal of the decision to dismiss the appeal of reconsideration, ② the reversal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remand the case and the reversal of the decision which is the target of reconsideration, and ③ the cancel of the tax disposition of the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first case, and dismissed the second case on the grounds that it did not constitute a ‘trial against the binding effect of an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n the law,’ and also dismissed the third case on the grounds that canceling the third case without canceling the second case would conflict with the trial’s binding effect. In cases such as this one, where a court violate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by failing to recognize the effectiveness of a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s to actively recognize a petition for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ecision in exceptional case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correct the legal order of constitutional supremacy that has been undermined by the court, and promptly and efficiently remedy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For the decision in this case to be meaningful, it should have reversed the judgment dismissing the petitioner's request for reconsideration by denying the binding effect of the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and also reversed the tax assessment in this case. It is troubling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have done so, but instead chose to stick to a formalistic logic and ignored the taxpayer's remedy. In the future, we hope that the Supreme Court will first recognize the binding for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and if the Supreme Court does not change its attitude,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take a more proactive stance in relieving taxpayers' rights, and the legislature should hurry to ame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헌법소원 #재판소원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과세처분 취소 #constitutional petition #deformation decision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binding force #legal interpretati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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