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0卷 第2號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57 - 17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외국인 추방 문제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주권 내지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추방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 내지는 제한이 따른다. 무엇보다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추방하더라도 외국인의 인신의 자유와 안전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추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인신의 침해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B규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규정들과 외국의 국내법 규정 및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현행 우리나라 강제퇴거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외국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합치되도록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개인의 추방이나 송환 또는 인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방의 집행을 금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형을 당하게 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강제송환한다면 이는 외국인의 생명권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편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외국인의 신체를 구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제도는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특정해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행정당국의 원인으로 인해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추방과정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보상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추방 #강제퇴거 #B규약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규정 #사형 #보호처분 #출입국관리법 #Expulsion of Alie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rovision on prohibition of return in Convention against Torture #death penalty #custody of alien #immigration act of Republic of Korea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생명권의 보호와 사형당할 위험이 있는 개인의 추방 금지의 문제
Ⅲ.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개인의 추방 금지
Ⅳ.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 금지
Ⅴ.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호
Ⅵ. 맺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강제퇴거처분과 절차적 구제수단의 모색
정승규 노동법논총 2009 .12
國際法上 強制送還禁止原則에 관한 考察
崔泰鉉 법학논총 1993 .02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공진성 공법학연구 2013 .02
국제법상 강제송환 및 추방의 제한에 관한 일고찰 :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에 대한 논거 보강의 관점에서
이규창 인도법논총 2012 .12
유럽인권협약상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외국인의 강제퇴거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이형석 법이론실무연구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51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