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협약상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외국인의 강제퇴거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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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37 - 1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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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이동의 빠르고 편리해졌다. 또한 일정한 지역에만 머무르던 인간의 삶은 글로벌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한 곳에 정주하기 보다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다양한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은 거주하는 국가의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는 공익을 위하여 외국인을 강제퇴거 처분의 재량권이 있다. 외국인의 강제퇴거 처분을 할 경우 인신을 보호해야 한다. 유럽이라는 지역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인 유럽인권재판소는 다양한 쟁송사건을 통하여 유럽인의 인권을 보장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뿐만 아니라 유럽에 거주하는 다른 지역인과 소수자에 대한 인신보호에 중점을 주고 있다. 외국인의 퇴거강제 처분은 체류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인신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판결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외국인의 퇴거강제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외국인의 가족형성과 결합에 중점으로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외국인의 퇴거강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퇴거강제 등에 관련된 문제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The main agent of enjoying a basic right, which is guaranteed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a human being. While a person exercises a right as a human, the nation has the obligation of identifying this. This basic right is specifically assured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law. A right, which i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needs to be naturally secured when it comes to a human being, but may be restricted for the public interest such as the country"s existence, public order, and security. A nation divides a human being who is the entity of enjoying the rights into people and a foreigner, and then guarantees differently depending on a characteristic of the right. A foreigner is the main agent of freedom and right wherever the person is as a huma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in scientific technology, a person is dwelling in various countries with having identity dubbed foreigner, rather than settling down in one place. A foreigner has the duty of observing a law of the country in which he or she resides. Given violating this, the nation has the discretionary power of a compulsory eviction measure on a foreigner for the public interest. Given the compulsory eviction procedure on a foreigner, the Personal Liberty should be protect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hich is the organization of specifically guaranteeing human rights in the region called Europe, has secured Europeans" human rights through diverse contentious case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concentrating on the Habeas Corpus for other local residents and minorities who live in Europe, as well as Europeans. As for the forced eviction measure on a foreigner, many judgments, which harmonize with the personal liberty, are appearing with acknowledging the discretionary power in the country of being stay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focusing on a foreigner"s familial formation and union when judging whether or not to have legitimacy in the forced removal procedure on a foreign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a decision case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lated to the compulsory removal on a foreigner and to consider an implication of being given to an issue pertinent to a foreigner"s forced eviction that is growing in our country.

#유럽인권협약 #외국인 #가족결합 #퇴거강제 #인신보호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reigner #Family union #Forced eviction #Habeas Cor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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