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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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기 (정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9卷第3號 (通卷第55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23 - 1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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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은 타인 명의 거래로 취득된 주식이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자산에 대한 차명 거래는 대개는 명의신탁이다.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과는 달리 여전히 사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주식 명의신탁이 유효이므로 아직도 거래에서 명의신탁이 흔하게 일어난다.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거래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탈법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저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이다. 그런데 학계와 실무가들은 이 제도의 위헌성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합헌론은 명의신탁 대상이 부동산인지 주식인지에 따라서 그 제재의 수단과 그 정도가 현저히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만 말할 뿐이다. 본 연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폐지하는 방안으로서 ｢주식실명법｣을 제정하여 차명 주식 거래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회사법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차명 거래의 유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전적 제재가 동반되어야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나 탈법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 금전적 제재로서는 과징금을 둘 것을 제안한다. 금전적 제제로서 과징금을 두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서 명의신탁 증여추정 제도를 둠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요건은 존속의 이유가 없게 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 설령 존치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추정을 택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조세범위를 증여세에 국한시켜야 한다. 명의신탁 증여추정 제도는 회피되는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Borrowed-name stock is stock obtained by the transaction with the name of a third party. A majority of borrowed-name transactions with regard to assets that require a registration for the transference or execution of a right, such as real estate or stocks, involves nominal trust. Unlike real estate, nominally trusted stocks are still judicially acknowledged as valid. Since nominally trusted stocks are valid, nominal trust continues to be common in transactions. The name truster of nominally trusted stocks is not required during the entire process of the transaction of nominally trusted stocks, and thus, is used as a means of law evasion and tax avoidance.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prevent or restrain tax avoidance caused by nominally trusted stocks, and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for nominally trusted stocks is enforced for this specific purpose. However, the academic world and men who are good at handling practical business are constantly pointing out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 thereof. The constitutional theory does not describe a reason as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and means of sanctions based on whether the subject of nominal trust is real estate or stocks, and merely describes that such difference is slight. This policy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principle of taxation equality,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and systematic legitimacy. Thus, this study proposes the abolition of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for nominal trust. This study proposes a means of prohibiting borrowed-name stock transaction entirely by enacting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Transactions of Stock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s a means of abolishing legal fiction of donation for nominal trust. However, the validity of borrowed-name transactions must be acknowledged for the stability of the relationship of the company law. Financial sanctions must also be accompanied to effectively prevent tax avoidance or law evasion using nominal trust. The imposition of penalty is proposed as such financial sanction. If the imposition of penalty is not agreeable as a financial sanction, it would be ideal to establish a presumption of donation policy for nominal trust as an alternative. In such case, there would be no reason for conditions for the nonexistence of the purpose to avoid taxes, and thus, should be eliminated. Even if such conditions are maintained, the scope of taxes fo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must be limited to gift tax, if the presumption of donation for nominal trust is selected, because the presumption of donation policy for nominal trust logically requires that taxes avoided be limited to gift tax.

#차명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의제 #증여추정 #조세평등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 #실질과세원칙 #borrowed-name stock #nominal trust #tax avoidance #legal fiction of donation #presumption of donation #principle of taxation equality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systematic legitimacy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Ⅰ. 서론
Ⅱ.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의 변화
Ⅲ.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Ⅳ. 개선방안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위헌 시차명 주식 규제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2014 / 물권법 / 박영사 [서울]

[단행본] - 사법연수원 / 2011 / 조세법총론Ⅰ

[단행본] - 이창희 / 2014 / 세법강의 / 박영사 [서울]

[단행본] - 정찬형 / 2014 / 상법강의(上)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석훈 / 2006 /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 및 해석론 / 특별법연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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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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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3956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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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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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2헌바173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이 사건 증여의제·추정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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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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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87,97헌바5·29(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은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정착된 이론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아니하나 탈법적인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89헌마38 결정 이전부터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중이었고, 더욱이 위 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그 취지에 따라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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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70,172, 2010헌바22,68,118,218,340,410,2012헌바36,9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이나,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서 각종 과세를 하고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가산세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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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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