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39 - 49 (1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스포츠 산업에서의 상표법 또는 스포츠에 관련된 실제 판례를 고찰하여 어떠한 상표법의 요소가 실제 스포츠에 관련된 법적 사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거시적으로 스포츠 법학의 영역 및 지식 확대와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기초적 지식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스포츠와 상표법에 관련된 조사는 2차 자료(문헌 연구)로서 상표법, 상표권법에 관한 문헌, 그리고 실재 판례들을 조사ㆍ분석하였다. 판례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분석ㆍ고찰하였다. 총 9개의 스포츠와 상표에 관한 판례를 고찰하였으며, 그 중 등록무효에 관한 판례는 4건, 출원 상표의 거절에 관한 판례는 2건, 상표의 권리범위확인 1건, 마지막으로 상표법위반에 관한 판례 2건이다. 그 판례의 고찰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무효에 관한 판례에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 있는 상표인지, 그리고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요지가 있는지 정밀한 이해가 요구되어진다.
둘째, 출원상표 거절에 관한 판례에서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일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관건이다.
셋째,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판례에서는 상표법 제75조에 의거 상표권자 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이므로 상표가 심판의 대상이 된 표장을 실제로 사용한 일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표법위반에 관한 사건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유사, 동일한 상표권이 있는 자의 것을 부당한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에 해당한다.
#상표 #상표법 #trademark #trademark law

목차

Ⅰ. 서론
Ⅱ. 상표권법
Ⅲ. 스포츠와 관련된 상표법상의 판례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지식재산권제도 개론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97후75상표법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여가의식 및 여가 활동 실태조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스포츠와 지적소유권 : 381 ~ 39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지식재산권의 생활 법률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692-000937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