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받은 자동차의 처분과 재산죄의 성부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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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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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등장함으로써 민법의 전통적 물건의 구분, 이동가능성에 기초한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도 위협받고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의 등장과 이를 채권적으로 활용하려는 사회적 필요는 물권법의 전통적 구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독특한 영역을 야기하였으며, 그러한 연유에는 이러한 동산들에 대한 등록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물건의 대표적인 예인 자동차도 전통적으로는 이동 가능한 동산이지만 자동차관리법이라는 개별규정에서 물권변동의 시기에 대해 공시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는 소유권이전에 등록이 요구되어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특수한 동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물권법적 특수성을 인정할 경우 등록제도로 인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는 명의신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법률관계는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형태적 유사성을 띠지만 거래현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지배책임 등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그 법적 효과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명의신탁약정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형사 법률관계는 결국 부동산 명의신탁에서의 민사 법률관계에 기초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보관자에게 인정되는 법률상 지배를 소유자의 사실상 지배에 우선하여 횡령죄의 점유개념에 충실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령죄의 경우 다른 재물죄와 달리 사실상 지배 개념을 넘어 법률상 지배 개념까지 점유를 확장한 규범적 요청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임의처분한 수탁자는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느냐와 관련하여서는 객관적 진실의 측면에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거래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With the advent of new civiliz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distinction of traditional objects of civil law, that is, the distinction between movable property and real estate based on mobility, has also been threatened and changed. The emergence of aircraft, construction machinery, and vehicle, and the social need to utilize them as a creditor, pose a unique realm that can not be solved in the conventional division of the law of realit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registration system for these objects. The vehicle, which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such a thing, is traditionally a mobile movable property, but the individual regulation of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adopts the disclosure system about the timing of the change of the real estate. Therefore, a car can be understood as a special property which is treated like real estate by requiring registration.
In this way, the recognition of the legal specificity of the property of the vehicle causes the problem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that the owner and the title trustee are different due to the registration system. Here, the civil legal relationship has morphological similarity with the title trust of the real estate.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ality of the transaction and the liability to govern the operation under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Therefore, it is possible to apply the legal effect of the real estate title trust in analogy.
If a trustee arbitrarily disposes of a car to a third party under the trust agreement of the vehicle, the criminal legal relationship will eventually be based on the civil law relationship in the real estate title trust. In this case, occupation of the legal status recognized by the custodian shall take precedence over the actual occupation of the owner.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it to be faithful to the concept of possession of embezzlement. Therefore, a fiduciary who arbitrarily disposes of vehicle is punishable as an embezzlement, not a theft.
Furthermore,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a fraudulent offense against a third party, it is impossible to deny a third party the right to acquire ownership of the third party and to cause deceptive conduct that would cause a disruption to the transac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eny the fraud.

#자동차 명의신탁 #자동차 등록제도 #횡령죄 #보관자 #절도죄 #사기죄 #title trust of vehicle #vehicle registration system #embezzlement #custodian #theft #fraud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양창수 / 2005 / 민법연구 / 박영사

[단행본] - 이재상 / 2016 / 형법각론 제10판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수 / 2010 / 명의신탁의 연혁에 관하여 / 토지법학 26 (2) : 79 ~ 10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1995 / 名義信託 / 민사법학 (11･12)

[단행본] - 김준호 / 1995 / 민사재판의 제문제(상) : 이시윤박사화갑기념논문집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기대여업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기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갑이 중기사업자인 을회사와 중기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갑소유의 중기를 을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갑이 그 중기를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중기는 갑이 을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갑과 을사이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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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가. 자동차의 등록명의자 아닌 지입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임대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자동차에 관하여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해위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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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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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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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1]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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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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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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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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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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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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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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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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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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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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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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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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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11 판결

가.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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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피고인 등이 피해자 갑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 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갑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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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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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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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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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1]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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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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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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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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