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일고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명광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광 (대구대)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다문화 현대사회와다문화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1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다문화 한국어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이에 제2절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재외동포법’을 살펴보고 제 3절에서는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 본다. 검토해 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기본법,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관련 법률임을 밝혔다. 제4절에서는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이 안정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비판적 고찰과 함께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밝힌 내용을 보면 첫째, 다문화 대상들이 부처 간 중복되어 ‘교재, 교육과정,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의 중복과 같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때문에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상위적 차원의 협의회가 필요함을 말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노동부나 여성가족부’ 입안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결혼이민자 부모’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법률 구안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셋째, ‘국어기본법’의 경우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술이 이는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 대상이 세종학당 학생(또는 교사)일 수 밖에 없어,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학습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법률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legal basis for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learners, and makes some suggestions for systemic co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Korean language curriculum.
Section 2 examines the provisions of Law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he Law on Overseas Koreans, and Section 3 analyses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at are sporadic in various ministries. As a result, There are Basic Act on the Korean Language draf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by the Ministry of Labor, and Act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Section 4, we made some suggestions with a critical review to ensure that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multi-culturalism is stable and systematic overlap between governments.
First, there is a need for a separate, higher-level council to coordinate not to reduplicate the type of the multi-cultural learners since they can be overlapped between ministries, they can cause risks such as duplication of textbooks, curriculum, contents of education, program operation, and budget, etc. Second, it is clear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education process for the foreign worker and foreign marriage immigrant parents because the legal basis for the curriculum does not exist in the legislation of the Ministry of Labor 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t, therefore, is necessary to make a legal proposal. Third, Legal maintenance is required in the case of ‘Basic Act of the Korean Language’, the legal description related to the curriculum is defined only as the business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and as a matter of fact, the subject is the King Sejong Institute student (or teacher). Comprehensive legal provisions covering all foreign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should be prepared separately.

#한국어 교육과정 #다문화 학습자 #세종학당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learners #Act on the Korean Language #Act on the Korean Language #Act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multi-culturalism #the King Sejong Institute #Hgher-level counci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명광

소속기관 대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11 이용수 2,93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해외 한국어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현황 분석 연구 : 해외 대학 기관을 중심으로

이정희 , 임채훈 , 박나리 외 1명 어문학 2018 .12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의 항목에 대한 일고

김명광 현대사회와다문화 2017 .06

COVID-19와 유학생 유치 정책에 대한 일고

김명광 현대사회와다문화 2021 .05

한국의 공공외교와 세종학당 : 2007-2015년 국가별 지정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변지영 , 정헌주 한국정치학회보 2018 .06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국어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안수현 GRI 연구논총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09-00175492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