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및 독일 보험법 상 고지의무

최병규

doi:10.24886/BLR.2017.12.3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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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1卷第4號 (通卷第7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1 - 163 (23page)

DOI: 10.24886/BLR.2017.12.3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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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심을 제공하고 복지기능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보험법을 갖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보험법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의 경우 법제가 유럽연합처럼 법률들이 통일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 서로 법률교류를 많이 하면서 각종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한중일 법률 학회를 증가해가는 추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법은 어느 정도 세계적인 공통된 틀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점에 한중일 3국의 보험계약법제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보험계약법을 2007년 선진적 내용으로 개정을 하여 같이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계약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고지의무를 들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아시아 주요 3국에 해당하는 한중일 보험계약법의 내용 가운데 고지의무 부분에 대하여 비교, 검토를 시도한다. 다만 최근 보험계약법 가운데 각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독일 보험계약법도 같이 비교대상으로 삼아 고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보험계약법제는 국제거래의 위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정합성이 중요하다. 또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틀을 충족하는 경우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은 수동적 답변의무화 내지는 고지촉구의무로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이를 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판결에서 일종의 고지촉구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2014년 상법 보험편이 중폭으로 개정이 되어 법무부의 법개정 추진이 언제 다시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2014년 개정 시에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제외하였었다. 그런데 고지의무의 수동적 답변의무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글로벌 정합성에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를 할 때 반드시 이 안건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외국의 운용사례를 참조하여 우리의 고지의무 법리를 정치하게 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Insurance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welfare society. In insurance contract, the duty of disclosure is located in heavy position. The most disputes arising from insurance belong to dispute about duty of disclosure.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making efforts to get better insurance contract law. In regard of duty of disclosure, the main countries have adopted so called passive answer system or pressing duty for a notice. In asian countries, Japan and China have regulated the passive answer system. The insurer is stronger than the insured in the aspect of knowledge and financial power. Therefore the insured should be protected even in the process of making insurance contracts. The insured does not know correctly what is important thing to notice. Therefore the insurer should ask what he want to know in regard of the concerned contract. The insured has done what he has to do in regard of duty of disclosure, when he answer correctly what the insurer asked. This is passive answer system. In Japan, the insurance contract law is separated from commercial law(2008). By this reform, Japan has adopted the passive answer system. China has also separated insurance law. But in chinese insurance law, the supervisory regulations are also regulated in insurance law simultaneously. This is not correct in the aspect of legal system concern. Any way, the chinese insurance law has also the passive answer contents. Germany has reformed the insurance contract law(VVG) in the year of 2007 severely. By this reform, Germany has also adopted the passive answer system. The insurer should furthermore let the insured know the violation effects of duty of disclosure according to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We should also adopt the passive answer system in commercial law. And in the long term, we should also have separated insurance contract law. That is the global trend of world insurance contract law. Through the modern insurance contract law contents, the insurance institution should play its own role in the modern welfare and safety society.

#고지의무 #수동적 답변의무 #고지촉구 #위반효과설명 #질문표 #질문의 명확성 #계약해지 #민법상 취소 #duty of disclosure #passive answer system #pressing for a notice #explanation of violation effects #questionnaire #clarity of question #cancel of contract #revocation according to civil law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정 / 2010 / 일본의 보험법개정과 시사점 - 총론과 공통규정을 중심으로 - / 상사법연구 28 (4) : 9 ~ 5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9 / 일본 보험법 / 외법논집 33 (2) : 559 ~ 59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9 /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경영법률 19 (2) : 447 ~ 48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11 / 중국 개정 보험법에 따른 설명의무의 방향 / 한양법학 (33) : 237 ~ 25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10 / 중국의 개정 보험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고찰 / 법학연구 51 (1) : 691 ~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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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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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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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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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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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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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률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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