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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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27 - 2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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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보험편은 1962년 제정되고 1963년 시행되었다. 그동안 IT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보험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에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금리도 보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바 최근에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법속의 보험편은 몇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주요국의 보험법제와 비교할 때 개정･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 보험소비자 보호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제가 정비되었을 때 비로소 보험소비자 보호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상법의 개정에 의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가 상당 부분 보강이 되었다. 그리고 법률 간의 정합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특별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행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기술의 발달,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고찰하여 보면, 상법 보험편의 규정 가운데에는 일부 소비자 보호의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한 미비점을 판례가 일부 보완하고 있으나, 그것은 미온적이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상법 보험편의 내용을 현대적인 것으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최근 15년 전후하여 보험계약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그 당시에 이들 국가에서 주안점을 두고 개정한 내용은 우리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이다. 앞으로 우리 상법 보험편을 개정하거나 동 내용을 별도의 단행법화 할 때에 주요국의 개편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 시대변화가 빠른 만큼 보험사들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맞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학기술의 진보에 맞추어 기존 상품의 미비점 내지는 흠결 부분을 보완하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법의 내용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추어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에 고지의무의 수동화, 정보제공 강화, 급부와 보험료 조정을 위한 규정 신설, 개입권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The insurance section of the Commercial Act was enacted in 1962 and implemented in 1963. Meanwhile, IT technology has developed rapidly, an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insurance are also progressing rapidly. In particular, the problem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re emerging seriously. Interest rates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surance, and recently, high interest rates have continued. Although the insurance section of the Commercial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here are still many areas that need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compared to the insurance laws of major countries.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does not occur automatically. Only when the legal system is organized will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be achieved. In the meantime, the legal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rough revisions to the Commercial Act.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problem of consistency between law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 special law, was implemented.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hanges in the times, some gaps in consumer protection still exist among the commercial law insurance convenience regulations. Although precedents are partially making up for such deficiencies, they are lukewarm and, in terms of legal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vise the contents of the commercial law insurance provisions to make them more modern. Major 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have been extensively reforming their insurance contract laws over the past 15 years or so. The content that these countries focused on and revised at the time is something that we also need to refer to. In the future, when revising the insurance section of our commercial law or making the same into a separate law,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to refer to the revisions of major countries and reflect them in a way that suits our circumstances. As times change rapidly, such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worsening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henomenon, insurance companies must make efforts to develop original products that fit the new environment and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In line with the advance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re is a continuous need for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that complement the shortcomings or shortcomings of existing produ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odernize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Contract Act in line with changes in the new era.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manualize the notification obligation, strengthe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establish new regulations for adjusting benefits and insurance premiums, and introduce a right to inter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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