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헌법상 기본권의 수평효(대사인효) 논의 고찰

이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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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노홍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27 - 2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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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대사인효 또는 수평효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국가 공권력을 구속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민사법 영역의 사적 당사자들에게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학계에는 독일이나 미국의 이론을 중심으로 소개되어 왔지만 이 문제는 최근 ‘사법의 헌법화’라는 주제로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네덜란드도 기본권의 수평효라는 용어로 사인에 대한 기본권 효력논의가 전게되었고, 특히 1983년 개헌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사인에 대한 확장 여부 및 기본권의 강도나 내용에 따른 차등적 수평효 적용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비록 헌법 명문 규정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나 기본권의 수평효 문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합의 속에 그 해결은 결국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로 남겨졌다. 이후 의회는 일반평등대우법 제정, 근로계약 보호 및 임차인 보호 관련 민법규정 신설 등을 통해 기본권의 수평효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법부의 경우, 사인에 대한 기본권 적용에 특별한 이론이나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간접적 효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기본권의 절대 우위를 인정하거나 국가에 대해 작용하는 기본권의 강도를 동일하게 사인들 간에 적용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민사 분쟁을 해결할 때 고려하는 이익 중 하나로 판단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을 구체화하는 형태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네덜란드 대법원의 기본권 수평효 적용 방식은 민법의 헌법화 또는 기본권 종속화라기보다는 민법 보완적 기본권 해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은 헌법상 기본권을 그대로 원용하여 자신들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판단의 도구로 삼아 심리하는 경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에 대해 적용되는 헌법상 기본권이 사인들 간에도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간접 효력 역시 그 적용의 예측이 쉽지 않지 않다. 그렇다면 특별한 국가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민사법원칙의 적용이 부적절한 예외적 경우가 아닌 일반적 민사사건의 경우, 개인의 민사상 권리를 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요소로서 기본권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는 네덜란드 사례는 오늘날 법치국가, 법률유보원칙 및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e concept of the horizontal effect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which traditionally binds state power, can be applied directly to private parties in the civil law area dominated by private autonomy. This issue has recently been subject to various academic discussions by European countries under the theme of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civil law’. In the Netherlands, this issue was discussed with the term ‘horizontal effect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3, The resolution was left to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though it was not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but it was agreed that a more flexible applic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private parties was necessary. Since then, the Parlia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ensure the horizontal effect of fundamental rights through the general equality law, the protection of labor contracts and the revision of civil law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enants. In the case of the judiciary, although it does not introduce any particular theory or method for the application of fundamental rights to the privates, it is generally said that it adopts a method of indirect horizontal effect.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without recognizing the absolute superiority of fundamental rights considers fundamental rights as one of interests in resolving civil disputes or a concrete expression of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This methods is evaluated as a complementary fundamental rights in interpretation of the civil law, rather than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civil law or subordination of basic rights. In today’s civil litigation cases, the parties are increasingly claiming their rights violations by us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urts accept easily these fundamental rights based claims as a tool of judgment. However, the constitutional right that applies to the state can not be regarded as acting in the same way between privates in disputes and the result of indirect effects are also unpredictable in its application. The Dutch case, which considers fundamental rights as a factor to supplement or substantiates an individual’s civil rights in a general civil case can be helpful to find alternative way in the view of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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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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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주경 / 2016 /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석 / 2017 /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 유럽사법의 경험으로부터의 시사 - / 비교사법 24 (1) : 47 ~ 9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노홍 / 2017 / 기본권 효력확장이론과 쟁점에 관한 고찰 / 홍익법학 18 (1) : 159 ~ 19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인호 / 2012 /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언론과 법 11 (2) : 107 ~ 150

[단행본] - Bodo Pieroth / / 독일기본법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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