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31 - 35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5인 내지 9인씩 선정되는 배심원과 실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증인 등이 그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중립적인 자세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의 공정성이 크게 좌우되는 현실이다. 종래 참여의 두 축 중 하나인 배심원 선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 축인 증인의 신용성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실무가들은 위증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으로서 준비기일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별도의 기일을 열지 않는 한 우리 법 상 위증을 다룰 장치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위증죄로 처벌되는 비율도 미미한 수준이고, 피고인의 성행을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는 양형 관련 위증은 아예 위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증인의 전과기록 등을 문제 삼는 증인신문은 할 수도 없으며, 최근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언번복의 경우에는 재판의 모든 당사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와 같은 신용성 판단 기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증 #진실성 #정확성 #객관성 #증인의 신용성 #신용성 판단기일 #perjury #veracity #observational sensitivity #objectivity #credibility of witness #witness reliability hear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Alan Heinrich / 1999 / Clinton's Little White Lies: The Materiality Requirement for Perjury in Civil Discovery /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32 google schola Alexandra Natapoff / 2006 / Beyond Reliable: How Snitches Contribute Wrongful Conviction / Golden Gate University Law Review 107 google schola D. Alan Orr / 2002 / Treason and the Stat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David A. Schum / 2007 / Assessing the Competence and Credibility of Human Sources of Intelligence Evidence: Contributions from Law and Probability / Law, Probability and Ris google schola Erin Murphy / 2009 / Manufacturing Crime: Process, Pretext and Criminal Justice / Georgetown Law Journal 9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