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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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영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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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이다. 즉,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하 ‘기왕증’이라 함)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제2항),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제3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처럼 기왕증과 과실상계를 공제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공제급여 제한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대상판결은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법적 성질,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선례인 2012. 12. 13.에 선고된 2011다111961 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에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다만, 위 판결의 사안이 된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시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인 2012. 4. 1. 이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유효성이 다투어진 것은 이 대상판결이 최초이다. 대상판결은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지급기준 등’이 학교안전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 제한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아,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교안전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명백하게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학교안전법은 과거의 시민법의 원리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지양하고 교육복지 및 생존권 확보의 측면에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조치로서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한 것이므로, 학교안전법상 유족급여의 지급에 시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법리인 과실상계이론(기왕증 참작 포함)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학교안전법의 규범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대상판결에 적극 찬동하는 바이다.

The main issue of this adjudication is whether it is invalid because the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this case was stipulated without assignment of its mother law or deviated from the assignment range of its mother law. In other words, in case the disease, injury or physical disability that claimant has already had (hereinafter "previous illness") gets worse due to school safety accident, the Article 19.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chool Safety Law permits to pay compensation excluding the expense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previous illness (Provision 1), offset compensation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isability, nursing expense and bereaved family if there is any negligence of claimant (Provision 2) and assign to stipulate the subject and scope of comparative negligence as an Education Ministry ordinance (Provision 3). Hence, the fact that the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this case defines such previous illness and comparative negligence as a restraint on compensation becomes an issue of invalidity as it is out of the assignment scope of the School Safety Law which restrictively enumerates the reasons of constraint on compensation. When a school safety accident occurs, It becomes a very difficult issue how to construct the distinct legal principles of compensation liability in consideration of comparative negligence and responsibility limitation. Such difficulty can be assumed by the fact that there were diversified opinions such as a separate opinion of one Supreme Court justice and each opposite opinion of two besides the majority opinion of 9 Supreme Court justices in the adjudication. This adjudication has a primary meaning in that it maintained the position of a good precedent, 2011다111961 adjudication judged on December 13, 2012, regarding whether comparative negligence can be made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of responsibility to pay compensation under the School Safety Law and the negligence of victim when paying compensation. However, in the 2011다11961 adjudication above, since the occurrence time of school safety accident was before April 1st, 2012 which was the date the pro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 was enacted, this adjudication was the first case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this case was argued. This adjudication has very significant meaning in that the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this case, which stipulated the reason of restricting payment according to previous illness and comparative negligence, was clearly declared to be invalid because it restricts the right of claimant without the assignment of the School Safety Law or beyond the range of its assignment, assuming the 'compensation criteria, etc.' stipulated in the School Safety Law does not intend to assign even to limit compensation for any other reason than the reason stipulated in Article 43 of the School Safety Law. Since the School Safety Law avoids the compens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ivil law of the past and designed for a social security system as a priori/posteriori measurement against school safety accidents in the aspect of securing education welfare and right to live,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theory of comparative negligence (including consideration of previous illness), the legal principle of compensation reliability under he Civil Law, to the payment of compensation for bereaved family under the School Safety Law because it disregards the normative intention of such School Safety Law. This adjudication for such purpose shall be well ag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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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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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원 / 2013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입법평가 / 입법평가연구 (7)

김상철 / 2013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일 고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48 (3) : 293 ~ 328

김상훈 / 2012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와 과실상계 / 대법원판례 해설 (93)

김수홍 / 2016 / 학교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저스티스 157 : 189 ~ 217

김종길 / 2013 / 정책의제 설정과정 분석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 교육정치학연구 20 (4) : 241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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