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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판례상 책임제한 사유의 법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생명과학과법
2016 .01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
法學論文集
2020 .01
환자의 소인으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 제한에 관한 소고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6 .10
과실책임에 의한 인공지능 오류사고 규율가능성
고려법학
2022 .06
과실범에서의 가벌성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쟁점 - 의료과실 판례비교를 중심으로 - - 대상판결1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 - 대상판결2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24 .07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양법학
2017 .11
교통사고와 과실상계의 판례법리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겸하여 -
보험법연구
2024 .06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法學論文集
2017 .01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7 .01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21 .08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법학논집
2017 .01
论公平责任司法适用的限度 : 以中国≪侵权责任法≫第24条规定为切入点
국제거래와 법
2019 .01
과실상계의 적용범위와 한계 :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12
中国刑法中的医疗事故罪
의생명과학과법
2015 .01
의료사고에서 후발손해의 발생 및 정기금배상의적용 필요성
의생명과학과법
2015 .01
형사상 중과실 해석?적용의 판단기준 - 구성요건실현의 개연적 상황 -
연세법학
2021 .12
과실범 공동정범 및 과실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 실화죄 과실경합 등 비의료영역에서의 과실범과 의료과실의 비교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2023 .12
의료과오소송과 감정의 대상 -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의생명과학과법
2015 .01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2017 .02
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의 개념 및 적용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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