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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2 - 7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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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계약자가 상태의존효용함수를 가질 때 도덕적 해이 하에서의 건강보험 최적보호율 및 의료비 지출을 다루고 있다. 먼저 상태의존효용 하에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태의존정도 및 손실 전후의 상대적인 한계효용의 크기에 따라 완전보험, 부분보험, 무보험이 모두 최적보험의 형태로 가능했으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경우 부분보험 및 무보험만이 최적보험의 형태가 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계약자가 상태의존효용을 가질 때, 손실 이후의 한계효용이 손실 이전의 한계효용에 비해 클 경우 의료비 지출규모로 측정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있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과소평가 되어있으므로 더욱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 #상태의존효용 #도덕적 해이 #Health insurance #State dependent utility #Moral Hazar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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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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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 Kenneth J. / 1963 /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 941 ~ 973 google schola Cook, Philip J. / 1977 / The demand for insurance and protection: the case of irreplaceable commodities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143 ~ 156 google schola Dionne, Georges / 1982 / Moral hazard and state-dependent utility function /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 405 ~ 422 google schola Holmstrom, Bengt / 1979 /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 /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 74 ~ 91 google schola Hong, Jimin / 2015 / Moral Hazard in Loss Reduction and State Dependent Uilit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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