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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소연 (법무법인(유한) 광장)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81 - 410 (30page)
DOI
10.29305/tj.2020.04.17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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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narrative)란 개별적인 사건들이 서로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전체를 구성하는 방식 또는 구조를 말한다. 법적 논증에서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구성한 서사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장을 개진한다. 당사자가 제시한 서사로부터 진술의 일관성, 사건의 개연성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법적 논증에서의 서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설득과 수사의 기능을, 결론을 내리는 입장에서는 실체적 사실관계 발견과 증명력판단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본고에서는 공감과 법감정, 서사가 법적 논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로 미국에서의 기존 연구들에 비추어 그 이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우리 재판실무에서 서사가 작용할 수 있는 영역과 대표적인 예를 살펴본다.
#법적 논증 #서사 #법감정 #시적 정의 #구체적 타당성 #Legal reasoning #Narrative #Rhetoric #Poetic Justice #Jurisprudence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법적 논증과 서사
Ⅲ. 우리 재판실무에서 서사의 영역과 기능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김낭기 / 2015 / 법의 지배인가, 인간의 지배인가 / 저스티스 146(2):52~69 dbpia 김도균 / 2010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 법철학연구 13(1):89~132 dbpia 김범진 / 2019 / 재판실무에서 법적 논증의 기본구조 / 저스티스 173:321~357 dbpia 김상준 / 2015 / 사실인정과 의사결정 모델에 관한 법심리학적 연구동향 / 법학평론 5 dbpia 김상찬 / 2011 /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판단구조 / 민사소송 15(2):123~15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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