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 시험과목 출제기준 정립의 필요성 법적 고찰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중심으로-

전용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1 - 19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실시된다. 국가직 7급 공채시험에의 PSAT 도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과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대부분은 자세한 출제기준 등이 없는 실정인데, 현재 실시 중인 PSAT 역시 출제기준 등이 없는 상황이다.
PSAT의 출제기준 등의 정립 필요성은 첫째, 직급과 선발방법이 다른 시험에서 실시하는 동일 명칭의 PSAT이 3개나 존재하게 되어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둘째 법령상 학력제한 금지에 따른 다양한 학력을 가진 수험생들 특히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사실상 대학졸업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PSAT 출제관행에 대해 수험학습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제기준 등의 정립이 필요하며, 끝으로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공직취임에 있어 균등한 기회보장’ 관점에서 PSAT 출제기준 등의 정립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의 대부분은 20-30대의 청년세대들로 공무원채용시험제도 및 정책의 운영방향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실현과 더불어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이라는 청년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청년정책이라는 틀에서 접근하는 공무원채용시험의 출제기준 등 정립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적극행정’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Starting in 2021, the 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will also be conducted on the Open Competitive Examinations for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in Grade Ⅶ in the government. The introduction of PSAT into the Open Competitive Examinations for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in Grade Ⅶ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est takers preparing for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and will establish itself as the most important test subject in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But, most of the test subjects of examinations for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conducted by state do not have detailed test criteria, and the PSAT currently in place also does not have test criteria.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PSAT test criteria, etc. is recogn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re are three PSATs of the same name that are conducted in tests with different positions and methods of selection,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m,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est criteria to provide convenience to test-takers with diverse academic backgrounds, especially those who do not receive college education,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practical college-level questions, Finally, it is recognized that PSAT test criteria need to be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 opportunity guarantee in public office’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low-income families.
Most of these applicants for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are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nd the direction of operation of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system and policies should be approached in terms of the youth policy of youth development and youth support,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the people"s right to hold public office. Proposing the test criteria for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which approaches the framework of youth policy, should be approached in a way of "active administration" tha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y creating a culture of public service that serves the people.

#공직적격성평가 #PSAT #출제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채용시험 #공무담임권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Test Criteria #Decree on Public Officials Appointment Examinations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공석준 / 2018 / 국가시험의 출제 및 관리와 행정재량 / 사회과학논총 7

김도영 / 2019 / 대졸 청년의 공무원 시험 준비 및 합격에 나타난 계층수준과 교육성취의 효과 / 경제와 사회 (123):40~74

법무부 법조인력과 / 2009 / 변호사시험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

서원석 / 2013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방안 연구: 공무원 시험을 중심으로

양현모 / 2009 / 공무원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용일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1 이용수 3,72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부동층 배분 방식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의 예측오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자료 선별 방법 연구

김낙연 , 한용희 경영교육연구 2018 .02

대중매체 및 또래영향력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지향태도와 과시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영하 , 한유진 가정과삶의질연구 2013 .10

코로나 비대면 시대 스마트워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대상으로 한 목표명확성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대유 , 맹철규 e-비즈니스연구 2021 .06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성과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은지 , 김판석 한국행정논집 2021 .03

전문직 공무원의 성과영향요인: 업무환경과 성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성의 조절효과

이형우 , 이동영 한국공공관리학보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54714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