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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두현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기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9 - 1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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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선원의 해기능력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률과 그 원인에 관한 통계분석, 소형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만, 일본 및 캐나다의 사례조사와 문헌연구를 채택하였다.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선원교육 과정은 승무경력을 기준으로 유경험자와 신규유입자로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면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신규유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되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교육기간 중에 시험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선훈련과 시뮬레이터훈련 방안을 병행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법률개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형선박조종사 #해기능력 #해양사고 발생률 #선원교육 #실선훈련 #시뮬레이터 훈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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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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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 / 2014 / 소형 선박 해기사의 교육 제도에 관한 기초 연구 / 수산해양교육연구 26(1):179~202 google schola 김종관 / 2020 /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산해양교육연구 32(2):454~463 dbpia 박태건 / 2018 / 소형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 수산해양기술연구 54(2):173~180 Crossref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2006 / 소형선박조종서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해양수산부 / 2020 / 어선원 근로조건 등 개선 방안 마련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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