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가벌성 검토

박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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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5 - 3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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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 일련의 범죄과정에서 나타나고있는 불법성을 현행법의 규율체계 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전기통신금융사기는 대체적으로 조직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총책을 비롯한 대다수의 조직원이 점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일망타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그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실무에서는 대포통장 등을 중심으로 한 접근매체의 유통행위 및 대포통장에서의 현금 인출행위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기이용계좌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있어서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해당 통장의유통행위가 정범의 범죄행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의 죄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의 신설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명령 입력행위를 별도의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성격과 구성요건적 해석을 시도해 본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보전에 미흡한 현재의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관여한 조직원들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등죄로 의율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를 통한 규제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Telecommunications fraud ocuring in Korea has continued to evolved up to now,and in spite of various eforts of the government authorites and related organizations,it has emerged as a continued social problem as the scale of damage is growing ratherthan declining. Thus, this manuscript aims to consider how we can deal with ilegalityshown in the series of the proces of crime within the scope of control system of thecurent law focusing on the ‘punishment’ against telecommunications fraud. Especialy,most of telecommunications fraud asume the form of organized crimes, so it is dificultto wipe out such members as the majority of gang members take a point organizationform and such dificulty has ben doubled as coperative investigation with overseasinvestigation agencies is not made smothly. Considering the reality, hands-on workers cary out investigation placing a focal pointon circulation of aces media and cash withdrawal from a fake deposit bankbokfocusing on the fake deposit bankbok. Thus, it is necesary to understand conectinglinks of bank acount used for fraud and consider violation which is the Clause 4, Article49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t is also neded to consider the liabilty of an acesary to a crime if a holder of fake deposit bankbok in telecommunicationsfraud was able to recognize or predict that circulation of one’s bankbok can be usedfor crime of the chief criminal. Next, through enactment of Article 15-2 of theTelecommunication Damage Repayment Act, the curent law punishes input ofinformation?order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 fraud, so this manuscriptintends to atempt interpretation of the legal nature and constiuent. Lastly, as part ofimprovements for the curent circumstances that are considered insuficient forcompensation of damage caused by telecommunications fraud, this manuscript wil finishdiscusion by emphasizing the necesity to punish members involved in such crimesunder the crime of organization of a criminal group and control as a grave crime inacordance with the Act on Control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d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단체조직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고제성 / 2016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의 의미 / 사법 1(36):369~394

김성규 / 2012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과 그 가벌성 / 법학논총 32(2):339~366

류석준 / 2019 / 보이스피싱 행위에 관여한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 원광법학 35(3):3~21

윤동호 / 2020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보·명령입력죄의 구성요건적 의미와 한계 / 형사정책 32(1):223~243

윤해성 / 2013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법제도적 방향 모색 / 형사정책 25(2):2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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