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체계 및 주문의 바람직한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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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법무법인 한빛)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4 - 7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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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불기소의 비율이 높고 불기소 사건의 경우 기소되는 사건 못지않게 피의자,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의 법익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그동안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유예처분을 제외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 또한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수사의 종결이나 종결 후의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이나 요건과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2020. 2. 4. 형사소송법 개정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완료한 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여 불기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결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는 수사의 종결 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사의 종결 후의 처리인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불송치결정의 구체적 요건과 내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부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이 신설됨으로써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체계와 주문 및 사유에 관한 합리적인 정립이 더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종결과 수사종결 후 하게 되는 결정인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의 관계 및 법적성격에 관하여 살펴본 후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체계와 주문 및 사유의 바람직한 정립방안과 관련하여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형식, 체계, 주문형식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수사종결과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관계 및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수사의 종결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진행하여 오다가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를 마치는 사실행위이고, 위 사실행위 후에 이루어지는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나 불송치 결정, 검사의 공소제기나 불기소 결정이라는 법적 판단작용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규정체계의 바람직한 정립방안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형사절차의 기본법률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수사의 종결이나 종결 후의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을 두어야 하며, 특히 수사종결 후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송치 또는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주문과 사유의 바람직한 정립방안과 관련하여 유죄 이외의 판결 주문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내용과의 체계관련성의 관점에서 현행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주문과 사유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립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Desirable Establish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Text of Decision for Non-Transfer and Non-Prosecution Decision The proportion of non-prosecutions in the handling of criminal cases is high, and in the case of non-prosecution cases, it has as much impact on the legal interests of those involved in the case as suspects, victims, accusers. Nevertheless,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not stipulated the regulation of non-prosecution except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and the Justice Department's office rule stipulate this., and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by scholars about i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d no general principles, requirements, content for the closing or post-closing of an investigation except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In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February 4, 2020, a non-transfer decision system which the judicial policeman shall determine whether the suspect is suspected based on related documents and evidence after completing the investigation and decide non-transfer decision to prosecutor was introduced, and Article 245-5 No.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stipulate this may be referred to as the regulation on the handling after the investigation is concluded. The amended provisions provide for non-transfer decision after the investigation is closed, but do not provide for the specific requirements and contents of the decision, such as no charge, no conviction, no right to prosecute. Specific requirements, contents, and procedures for non-transfer and non-prosecution decisions are provi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r the department's decree,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 and General Investigation Rules, the Police Investigation Rules, and the Prosecution Case Administrative Rules, not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as the police's right to non-transfer decisions has been newly established, making it more urgent to establish a reasonable system and text of decision for non-transfer and non-prosecution decision. In this thesis, author studied the relationship and legal nature of investigation closing and non-transfer and non-prosecution decision after the investigation closing, and reviewed the regulatory format, system, and text of decision format of non-transfer and non-prosecution decision. Specifically, author revealed that the closing of investigation is an act of fact that the investigation is closed when the suspect is explained enough to decide whether to prosecute a suspect after investigating, and it is different from the judicial policeman's decision to transfer or not to prosecutor, the prosecutor's decision to prosecute or not. And author presented that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ll need to be made to stipulate non-prosecu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the fundamental law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ll have to have general principles on the closing or post-closing of the investigation, and that in particular, regulations concerning the case of non-transfer or non-prosecution, as well as the case of prosecuting a suspect after the investigation is closed. Finally, in terms of systematic relevance to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ext of judgment other than guilt, author presented his views on the problems and their desirable establishment of text of decision of non-transfer or non-prosecution.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불기소 주문 #불기소 사유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노명선 / 2015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법무연수원 / 2020 / 범죄백서

신동운 / 2020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손동권 / 2016 / 새로운 형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이은모 / 2015 / 형사소송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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