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점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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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남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3 - 7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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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일부터 보험복합점포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복합점포의 시범운영에 따른 점검 결과에 의하면 보험복합점포의 판매실적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고, 불완전판매·꺾기 등 소비자 피해도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그 후속조치로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의 개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여전히 복합점포의 물리적 형태의 규제개선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보험복합점포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금융복합점포제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부과된 주요규제는 판매가능 보험상품과 보험모집방법을 제한하는 것,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자 수를 제한하고, 신규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비율을 일정범위로 제한하는 것, 모집수수료율 공시규제 등이 있다. 금융복합점포의 개설 허용은 보험모집 등이 하나의 점포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상기에서 거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부과된 각종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벌써 15년이 흘러가고 있고, 그동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를 둘러싼 규제환경도 많이 변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조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 규제를 그대로 놓아둘지도 미지수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융합의 시대이다. 지능정보기술은 단순히 기술발전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형이 등장하고 창조적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 복합점포제도의 시행경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From July 3, 2015, the insurance compound store (Branch In Branch) was pilo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ilot operation of BIB, the sales performance was not so high,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consumer damage such as incomplete sales or misrepresentations. As a result,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relaxed regulations by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types of BIB as follow-up measures. However, this series of measures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is still merely an improvement of regulation of the physical forms of BIB. Therefore, research for improving the insurance complex store system by means of improving the contents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in the future. The financial complex store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bancassurance. The main regulations imposed on the financial institution insurance agency system are to restrict the number of employees who can sell, and to limit the proportion of insurance products And regulation of disclosure fee rate. Financial consumers will be able to purchase financial products simultaneously from one store. In this cas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concerns that various regulations imposed on insurance agenc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will not work properly and that they will be avoided. It has already been 15 years since the insurance ag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was introduced in Korea,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surance agency of insurance institutions has changed a lot. In particular, it is unclear wheth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lled the "new tide", will keep the regulation of insurance agenci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era of technology convergence where the boundaries of physical, digital and biological spaces are broken dow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s expected to bring about radical changes in social structure, not merely on the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new business models will appear in every industry and creative destruction will be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 and problems of BIB and tries to draw up policy measures for the future. In addition, it also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insurance agency regulatory system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we will try to figure out future improvement plans.

#Branch In Branch #the insurance agency regulatory system #Financial consumers #bancassuran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stribution channel #block chain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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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 / 국제세미나 자료

금융감독원 / 2017 /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 11. 29.

금융위원회 / 2015 / 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를 17.6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 7. 3.

금융위원회 / 2017 / 인터넷전문은행 최근 동향과 금융권 대응 움직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 4. 27.

금융위원회 / 2017 /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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