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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영 ((사) 보험연구원) 김세중 (보험연구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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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보험료 규제 완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안전할증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암보험 상품을 통해 기존의 안전할증 규제가 상품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손익분석을 위해서 APC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의 암 발생률을 추정하였다. 과거에는 암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30% 안전할증 한도는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축소 혹은 중지하게 만들었다. 현재에는 보험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만 판매해야 하며 고연령층 대상 상품과 장기보장 상품 개발을 회피해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고연령층 대상 상품과 장기보장 상품 개발을 위한 50% 한도 확대의 규제변화에서도 이익의 50% 이상을 계약자에 돌려주어야 함을 조건으로 하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이 오히려 줄어들어 고연령층 상품 및 장기보장 상품 개발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보험료 규제의 폐지가 고연령층 상품 및 장기보장 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uthority regulation #cancer product #cancer incidence rate #safety margi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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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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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 1992 / 최근 구미의 보험약관, 요율규제 동향 / 보험학회지 39:55~126 google schola 김석영 / 2014 /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google schola 생명보험협회 / 2016 / 생명보험 성향조사 google schola 서재영 / 2012 / 암보험의 상품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 / 보험학회지 (91):1~28 dbpia 오창수 / 2013 / 갱신형과 비갱신형 질병보험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암보험을 중심으로- / 한국계리학회 5(1):31~6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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