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음성합성 서비스의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실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연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 음성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실연자에게 통상의 방송녹음 보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가로 학습용 음성데이터에 대하여 인격권의 불행사특약을 포함한 영구하고 무제한적인 이용허락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글은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인격권, 실연자의 일반적 인격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공정한 이용허락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글은 인공지능 음성합성 시스템의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논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한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현상이다. 개별 직군이나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100여 년 전 상업용 음반의 등장으로 가수나 연주자들이 직면하였던 기술적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저작인접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일국(一國) 차원의 해결이 아닌 국제규범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인공지능 음성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실연자에게 통상의 방송녹음 보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가로 학습용 음성데이터에 대하여 인격권의 불행사특약을 포함한 영구하고 무제한적인 이용허락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글은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인격권, 실연자의 일반적 인격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공정한 이용허락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글은 인공지능 음성합성 시스템의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논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한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현상이다. 개별 직군이나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100여 년 전 상업용 음반의 등장으로 가수나 연주자들이 직면하였던 기술적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저작인접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일국(一國) 차원의 해결이 아닌 국제규범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공지능 음성합성 시스템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
Ⅲ. 실연자 권리를 이용하는 계약 사례의 문제
Ⅳ. 현행법에 의한 실연자 권리의 보호
Ⅴ. 인공지능 생성물에 의한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실연자의 실시간 온라인 공연권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2021 .06
-
4차 산업혁명 시대-대체인간 실연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2017 .01
-
중국 저작권법상 시청각 실연자의 보호와 최근 국제 동향
계간 저작권
2020 .01
-
시청각 실연에 관한 국제 보호 규범과 우리나라에서의 발전 방향 연구
계간 저작권
2019 .01
-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와 그에 관한 베이징 조약 연구
원광법학
2016 .01
-
시청각실연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계간 저작권
2016 .01
-
숏폼 콘텐츠에 대한 실연자 권리보호를 위한 연구
정보법학
2023 .04
-
디지털 시대에 WIPO 체제 하에 국제조약 및 IP 5 개국에서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의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2021 .10
-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성균관법학
2023 .09
-
남북한 저작인접권의 비교 고찰과 상호협력 방안 연구
문화산업연구
2018 .09
-
Rasch 모형을 활용한 예비 국어 교사의 수업 실연에 나타난 문제 양상 분석
교원교육
2020 .01
-
사회과에서 권리 교육의 내용 요소에 대한 연구-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022 .04
-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관계 정립 방향
강원법학
2023 .11
-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영향평가 정립에 관한 소고
한국부패학회보
2024 .06
-
인공지능과 헌법 –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헌법적 권리 차원의 대응 –
헌법학연구
2022 .06
-
인공지능의 법인격과 사법상의 책임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19 .11
-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2022 .11
-
딥러닝을 활용한 음성합성 모델의 비교 분석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6
-
아동, 부모, 교사, 국가(사회)의 권리관계 개념 도출을 위한 연구 동향 분석: 권리의 충돌과 균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2024 .06
-
인공지능과 인권
법학논총
2024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韓國戰爭과 社會運動: 브루스 커밍스의 社會革命-內戰 假說 批判
김용직
한국정치학회보
1998
.06
사회문제 해결로서 AI의 활용
정숙경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4
.12
대한민국 신(新) 사회문제 진단
한우재
,
박지형
,
유승희
외 2명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4
.10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비인간 창작물에 관한 미국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조연하
언론과법
2024
.04
인공지능 저널리즘 창작물의 책임과 보호 및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언론의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연구
김세영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3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