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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제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3 - 7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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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교양 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법현상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제시할 수 있거나 법제도의 발견과 적용 및 그 준수의 문제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형태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논리적 사유능력으로부터 결론을 정당화해 나가는 것을 조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본고는 ‘인문학 교육’, 또는 ‘교양교육’이라고 불리어 온 자유학문적 교육의 유용성과 의미를 되짚어보고, 우리 사회에서 자유학문적 교육이 만족스럽게 정착되지 못한 몇 가지 이유를 살핀다. 나아가 일정한 범주의 법에 대한 교육이 자유학문적 교육의 필수적 일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자유학문적 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자유학문적 교육으로서의 법교과 운영의 실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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