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의 민사책임

김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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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경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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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의 민사책임을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및 그 범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계좌명의인의 통장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일련의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로 전액 인출되어 지급정지의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은 여전히 실질적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게 실질적 이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본질적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판단함에는 단순히 사기피해자의 피해금이 계좌명의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금에 대한 계좌명의인의 관리가능성, 피해금의 특정성유지 여부, 피해금이 계좌명의인의 통장에 잔존하고 있었던 기간의 장단 및 그간의 입･출금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계좌명의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잔존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이 긍정되는 경우에서 반환범위는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절한다는 점 및 계좌명의인의 이중변제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계좌명의인의 잔액의 범위에서 집행권원을 득한 후 먼저 집행하는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계좌명의인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부를 살피건대,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의 방조를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는 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가 설시하는 바와 같이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도만으로 계좌명의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며, 오히려 접근매체의 양도 내지 교부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내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계좌명의인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함에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 기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한 과실상계 및 신의칙에 따른 책임제한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종래 판례의 태도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유형 및 범죄활용에 대한 인식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반적으로 계좌명의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계좌명의인 또한 피해자라는 인식 하에 손해를 당사자간의 공평 내지 신의칙에 따라 단순히 산술적으로 조정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thesis is considered on whether the civil liability of the account holder used in voice phishing could come into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nd compensation for damage, and the return range of them. If the money of the victim of voice phishing still remains in the account holder, he or she can receive the restore by a series of process guaranteed by a special law, however, when the whole money in the account has already been withdrawn, which means there is no target of suspension of payment, therefore the way of civil process could be a practical remedy. To judge if the account holder should return the money or not, whether a practical profit belong to him or not ought be the essential standard of judgement. Surely, if the victim wired money to the account holder under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the establishment of unjust enrichment could be possible, but because the profit as the requirement of unjust enrichment is not the possibility of gain but the practical benefit, we should consider and judge the controllability of the holder to the money, how long the money stayed in the account holder, and the bank statement during the time synthetically. On the other hand, when the liability of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could be admitted since the practical benefit belongs to the holder, the extent of restitution would be it, and give the fact that the legal burden of proof of victim controlled reasonably and the system protect the holder from risk of double reimbursement, the person who acquires executive right can get the return preferentially by executing his or her right prior to other creditors. After all, to check the joint tort liability of the hold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objective joint tort taken by the orthodoxy and precedent, the narrow tort is not established besides no special circumstance. Whether the joint tort followed by the passive aid of negligence is established or not is a matter of practical civil procedure, and the significant point is that the transfer of access material such as bankbook does not cause a tort of the holder by itself. If the holder could predict the fact that an individual deal made by access materials is considered as a tort based on detailed circumstances at the moment of the transfer of access material and that the individual deal ease committing the tort by having the victim use the access material, the considerable causality between the transfer and the damage of the tort should be established. Meanwhile, in order to define the extent of the compensation, considering that the idea of compensation system aims a fair and just apportionment of a loss, comparative negligence in consideration of the extent of negligence committed by the victim and the restriction on liability by good faith doctrine should be applied.

#전화금융사기 #계좌명의인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 #과실상계 #Voice Phishing #Account Holder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Unlawful Act #Compensation for Damage #Comparative Negligenc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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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

/ /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사이트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지원실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준비반) / 201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 1개월 / 금융감독정보 2011 (44)

김준호 / 2013 / 민법판례 250선 / 집현재

김준호 / 2014 / 민법강의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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