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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78 - 213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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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목적은 피고인의 유ㆍ무죄 여부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법적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판결을 얻어내는 데 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공정한 형사사법을 위하여, 그리고 형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특히 참고인 내지 증인 등은 사안의 진상을 발견하기 위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에 이르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각종 고소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소환불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참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검찰은 통상적으로 ‘참고인중지’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다.
그러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불편함과 범죄피해자의 억울한 ‘한(恨)’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을 묻어두어야만 하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느 쪽이 사회정의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더욱이 이제는 사회가 민주화되어 국민들이 어느 정도 국가와 공권력의 공포에서 벗어난 시점이 되었으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각종 첨단ㆍ신종범죄가 활개를 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국가(수사기관)란 존재를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관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참고인의 출석 불응시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형사소송법에도 도입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헌법 제12조 제3항의 해석상 법관의 영장없는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은 위헌이므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으로부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참고인구인제도와 동일한 요건으로 규정하면 족하다고 본다. 아울러 일반조항으로 참고인구인조항을 신설한다면 내용이 중복되는 국가보안법 제18조는 삭제해야 할 것이다.
#참고인진술의 확보방안 #증인의 증언 #강제구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참고인조사 #중요참고인 #a device on the security of the statement by the Witness #the testimony of the Witness #Subpoena #Immunity #a Interview of the Witness #material Witness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참고인조사의 성질 및 참고인 출석불응의 요인
Ⅲ. 외국의 입법례
Ⅵ. 참고인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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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금태섭 / / Plea Bargaining 제도와 그 도입문제 in: Plea Bargaining 제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석우 / / 독일의 형벌감면부 진술제도(이른바 ‘공범증인 면책제도’)에 대한 고찰 in: 참고인진술 확보방안 연구 / 검찰미래기획단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철 / 2006 / 프랑스의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관한 연구 -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판례를 중심으로 / 법무연수원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22 (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호 / / 獨逸의 司法警察制度 in: 各國의 司法警察制度 / 법무자료 98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전철 / 2005 / 형사소송에서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가능성 / 비교형사법연구 7 (1) : 203 ~ 2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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