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 1989년 이후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판례를 중심으로 :1989년 이후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판례를 중심으로

윤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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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0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150 - 191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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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표별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틀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efamation lawsuits of public figures against media have been an issue since Roh government set in. Dissen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media has probably acted as the key factor on this problem. Accordingly, arguments on the defamation lawsuits of public figures occurred the political issues such as opposition between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Parties or between the ins and the outs and showed the limits to suggest an appropriate judgment or solution.
This study will analyze how the court makes its judgement on their rights and the limits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 and the problem of defamation lawsuits made by senior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a politician, the government, the president, and etc. As results, the defamation lawsuits of politician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showed specially noteworthy matters in salvation (damage suits), the amount claimed, court costs, ratio of winning lawsuits, and etc. The result on the tendency of the court decision showed the following matters in confusion : it holds the media responsible for the burden of proof by applying the inappropriate criterion ; The applied laws, especially in the inferior court decision, do not show the consistency of the burden of proof between the misconception / intention (malice) / accident / purpose of slander on the legal principles of public figur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court to apply an appropriate law, let alone regulating the Anti-SLAPP law, so thar it curtails the rights of public figures ; limits the salvation of damage suit; and protects the right only in the case of false accusation by applying the existing law of "the Protection of the Deceased's Defamation Law." In order to dissolve the confusion when applying the laws on the public figures, the study insists the court to positively apply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criterion on "people" and "content." The study also insists to distinguish "intention(malice)," "accident," and "purpose of slander" and variant sorts of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applied to each.

#공인 #고위 공직자 #정치인 #명예훼손 #전략적 봉쇄소송 #미디어 #위축효과 #public figure #senior government official #politician #defamation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media #chill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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