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의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연구 : 마케팅 무형자산과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마케팅 무형자산과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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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설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4輯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59 - 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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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다국적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소요되는 광고선전비를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각국의 자회사에 부담시키고, 나아가 그룹 차원의 국제마케팅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각국의 자회사들로부터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전가하고 있다. 자회사는 국내 광고선전비와 해외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를 손금처리하기 때문에, 원천지국 입장에서는 세원이 잠식되고 소득이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다국적기업의 광고선전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자회사의 국내마케팅활동에 대해서는 마케팅 무형자산을 인정하고, 자회사가 부담하는 국제마케팅비에 대해서는 사용료소득으로 인식함으로써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세수 확보를 위해 마케팅 무형자산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2017년 개정된 OECD 이전가격지침과 UN 이전가격 매뉴얼에도 반영되었다. 우리나라도 국내세법에 마케팅 무형자산 개념을 도입하여 자회사의 마케팅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인정함으로써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 과세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도모해야 한다.
자회사가 해외 본사에 국제마케팅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지국 과세권의 유무와 범위가 달라진다. 그 때문에 유통업자는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룹 내부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를 피하려고 하고, 과세관청은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려고 한다. 국제마케팅비는 해외 본사가 보유한 상표의 가치를 강화하는 국제마케팅활동에 쓰였으므로, 국제마케팅활동으로 인해 상승된 상표권의 사용대가, 즉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Many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burdening their subsidiaries in charge of distribution function with advertising, marketing and promotion expenses (hereinafter "AMP expenses") needed to pioneer overseas markets or increase market share. Subsidiaries are forced to pay for the cost of international marketing activities performed by headquarters. Subsidiaries will pay a significant amount of royalties and international marketing fees to overseas headquarters, and will deduct domestic AMP expenses and international marketing fees. Consequently, taxable income would be shifted out of the source country.
To prevent tax avoidance using AMP expens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domestic marketing activities of subsidiaries should be recognized as marketing intangibles. Al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acknowledge the right of taxation in the source country by recognizing international marketing fees that the subsidiaries bear as royalty inc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using the concept of marketing intangibles to secure tax revenue, and this trend is reflected in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revised in 2017 and the United Nations Practical Manual on Transfer Pricing. Korea should also promote fair distribution of taxable income between the source and resident countries by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marketing intangibles into the domestic tax law and recognizing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marketing activities of the subsidiaries.
If a subsidiary pays international marketing fee to its overseas headquarter,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right of taxation in the source country will vary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That"s why distributors try to avoid withholding tax by regarding international marketing fees as CCA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 contributions or payments for intra-group services. Contrarily, the tax authorities interpret international marketing fees as royalty income and impose the withholding obligation. Since international marketing fees are used for international marketing activities to enhance the value of trademarks owned by overseas headquarters, it is reasonable to regard international marketing fee as royalt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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