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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91 - 2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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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type of foreign seafarers in Korea, the employment procedures and current statuses by their countries of origin, and analyze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illegal stay which is predominant among crew employees(E-10), compared with the unskilled foreign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9). Overall, this paper notes that the relatively severe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seafarers employed in Korea through ‘crew employee’ are one of the direct causes of increasing illegal stay rate, analyzing specific cases regarding discrimination in minimum wage and accident compensation. It also points out that the labor union composed of domestic crew which is not even in a position to represent foreign seafarers actively contribute to discrimination of foreign seafarers and obtains unjust profits from it. This paper concludes, suggesting an institutional solution,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unify the utilization systems of foreign seafarers in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외국인선원 #단순기능인력 #고용허가제 #차별 #선원 #선원법 #최저임금 #재해보상 #foreign seafarers #unskilled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inequality in working conditions #crew employee #visa E-10 #illegal resident #discrimination #minimum wages #accident compens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인 선원취업의 제도개요 및 현황
Ⅲ.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과 규범설정에서의 차별
Ⅳ. 재해보상에서의 불리한 처우와 규범적용에서의 차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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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창영 / 2018 / 해사판례 연구(26) / 월간 해양한국 (53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모 / 2012 / 내항상선 승선 외국인선원의 관리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8 (2) : 123 ~ 12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상철 / 2014 / 외국인(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근로환경과 범죄에 대한 연구 / 아시아연구 17 (1) : 161 ~ 19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진희 / 2017 / 외국인 어선원 이탈방지는 근로환경 개선부터 / 현대해양 (57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상균 / 2013 / 선원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과제 / 법학논총 33 (1) : 7 ~ 29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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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두5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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